[전문] 국제자유도시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1991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2년 1월 제주도와 정부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신자유주의 실험을 하겠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도민 전체 의사와 관계없이 도민의 삶을 담보로 추진한 신자유주의 실험이었다. 

국제자유도시 실험은 실패했다.

국제자유도시는 도민의 소득 향상을 보장하지 않았다. 제주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2018년 기준 제주 영세 자영업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임금노동자 대부분이 영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제주 임금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노동시간(상용직 노동자 기준)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맞벌이 가구 수도 가장 높다. 관광객은 증가했지만, 노동자의 지갑은 ‘풍요 속의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로 농지, 초지, 임야가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어 버렸다. 2002년 대비 2020년 농지면적이 2,100ha, 초지면적이 2,680ha, 임야면적이 5,600ha 감소했다. 18년 동안 안덕면 면적(일만오백오십팔ha)과 비슷한 일만삼백팔십ha가 개발로 사라졌다. 

끊임없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국제자유도시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2017년 제주지역 상위 0.1%의 평균 종합소득은 하위 10% 종합소득의 약 2,449배에 달하며, 상위 10% 평균 종합소득은 하위 10% 소득의 158배에 달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제주 상위 0.1%의 종합소득 평균은 25억 4,000만원, 상위 10%는 1억 6,413만원인 반면 하위 10%의 종합소득은 평균 103만 원에 그쳤다. 

1차 산업 비중이 하락하면서 제주 농어민에게 고통이 가중되었다. 농촌은 공동화가 심화되어 매년 일손이 부족하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청년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려 해도 농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을 개발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인해 농어업과 농촌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은 제주 생태계의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개발을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인해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와 단절로 생물종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난개발로 인해 지하로 스며들어야 할 빗물이 농지와 주택을 덮치는 일이 다반사이다. 또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부동산 개발에 열을 올릴 뿐 교통 혼잡, 하수도,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피해는 도민의 몫이 되었다. 국제자유도시는 우리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의 민주주의는 거대 정당들의 자리다툼으로 변질되어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실현되지 않을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우며 ‘묻지마 선거’로 변질되었고, 도민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전락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리인이 주인 행세하는 지방자치로 퇴행했다. 줄서기와 보신주의로 일관한 관료사회는 지역 현안에 개입하며 주민 위에 군림해 왔다. 거대양당과 관료사회가 주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피해자는 도민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이다.

국제자유도시 문제점은 수 없이 제기되어 왔다. 도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어도 중앙정부, 제주도정, 그리고 정치권은 지난 20년 국제자유도시 개발시대를 성찰하지 않았다. 더욱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를 유지하는 한 미래세대에 모든 책임이 전가될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지난 2개월 동안 연대기구 구성과 활동을 논의해 왔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고 제주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여 도민 합의를 모아낼 것이다.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개발 중심, 규제완화 중심의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더 나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환경·경제 분야의 삶의 질 향상,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평화와 인권, 생태 환경, 노동의 가치, 사회연대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도민의 바람이 담긴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2021.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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