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개

[기사보강=오후 11시] 국가교통 최상위 법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주 제2공항이 국가 경제성장과 국토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행정예고를 통해 공개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해 가덕도공항, 울릉-흑산 신항만, 부산 신항만 개발과 함께 "공항,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했기에 국토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시행한 국토계획평가 결과 제주 제2공항을 '매우 긍정적' 등급으로 평가했다. 다만 세부 추진과제 항목에서는 "제주2공항은 수요, 환경성, 지역의견 등을 종합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추진"이라고 명시했다.

이 평가서에는 제주 내·외항의 기능을 크루즈부두에서 잡화부두 등으로 전환해 배후지역과 연계한 연안여객·화물 수송 지원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0년 단위로 육상, 해상, 항공 등의 계획과 구축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통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가기간 교통시설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투자기본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서를 다음 달 11일까지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항개발종합계획 등이 확정된 후 주요내용을 반영해 이번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차 보완후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환경부의 동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토부가 2019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이 4번째 환경영향평가서다. 그간 환경부는 조류 충돌 방지 및 조류 보호 대책과 동굴·숨골 보존 방안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들을 수차례 보완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반대 측은 도민 찬반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선택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아예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찬성 측은 환경부가 즉각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