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2명 사상 제주대 사고 운전자 금고 5년 구형
검찰, 62명 사상 제주대 사고 운전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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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검찰이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화물트럭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4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상·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41)씨와 신씨가 소속된 화물업체 Y로지스 대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신씨에게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대표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교도소 감금과 노역까지 시키는 징역형과 달리 금고형은 노역 없이 감금만 이뤄지는 형벌이다.

신씨는 지난 4월6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한라봉 등을 싣고 평화로와 산록도로를 거쳐 516로(5.16도로)를 달리다 오후 5시59분쯤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량과 버스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관광객 이모(31)씨를 포함해 3명이 숨지는 등 62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신씨의 화물차량 적재용량이 5.8톤 수준이지만, 2.5톤 초과해 과적운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5.16로 운행 과정에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Y로지스 대표 A씨는 신씨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과적 관련 교육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후 진술에서 신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어떤 벌이라도 감수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날 검찰은 “신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지만, 일부 유족과 피해자들이 신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며 금고 5년, 벌금 20만원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A씨에게는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신씨와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20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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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2021-06-28 10:21:45
도로교통법상 사고시 법원에서 내릴수 있는 형량은 최대 5년
그러나 이것도 검찰에서 구형 하면
판사가 선고에서 2년 혹은 1년반으로 줄이는 경우가 허다 하구요
법이 문제이죠
사업을 운영하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회사 운영자 인 대표도 같이 처벌을 받는데
화물운송 회사는 또 이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 대표 벌금 20만원….
그러니 회사에서는 피해보상 방안 찾아 본다고만 하지..
대표 왈 지금 회사 매각 할 예정 이라고 하더군요
시간 끌다 조용히 넘어 가겠다는 거죠
세상 참 …
하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23.***.***.200

수사했냐? 2021-06-25 14:13:17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냐? 제주 대형 교통사고에 사업주 고작 교육미실시로 벌금20만원? 말이냐 보말이냐? 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니 사업주는 보험만들면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으로 하여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닌가? 이번 검찰 구형으로 다른 여타의 사업장에서도 사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길 것이다. 고작 벌금 20만원이니 말이다. 현재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사과 한 마디 없다. 보험들었고, 검찰은 20만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니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그 사이에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안전사고의 책임을 검찰도 함께 져야할 것이다.
59.***.***.148

개백구 2021-06-24 23:05:57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222.***.***.114

중대재해 2021-06-24 15:32:00
사업주는 과적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만 잘못이 되나요? 왜 과적을 했을까요? 사업주의 묵인이나 권유에 의한 것은 아닐까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다. 어찌하였든 사업주의 사업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사업주의 책임이 고작 벌금 20만원이 말이 되나? 법적용이 너무 안이하다. 정확하게 해야 한다
59.***.***.148

쉬빌 2021-06-24 14:34:55
검찰 구형 너무 작게 보는거 아니냐? 기대하는 형량보다 높게 측정해야지 고작 금고 5년에 20만원? 장난치나 사람 세명이 죽었고 기본 과적 벌금이 얼만데 50만원 아닌가 좀 도민 여론 생각하고 내뱉어라 부디 재판부에서 더 큰 벌을 내리길
11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