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바네르지(Abhijit BANERJEE) 교수가 24일 오전 열린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청년세션을 통해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를 진단했다. 한국은 급격한 산업 변화를 이룬 만큼 대상 설정을 다시 하고,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날 오전 10시 제주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세션은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이라는 주제로, 지난 21일 사전 녹화된 바네르지 교수의 토론 내용을 시청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 과정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한국과 제주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풀어내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제주연구원 김홍진 연구원이 진행을 맡고, 토론자로는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의 잭 베스(영국)씨, 제주COP28 유치위원회 카렌(영국)씨, 성신여자대학교 김지현·김수빈 학생과 제주에서는 제주대학교 현경준·한라대학교 정공진 학생이 청년대표로 참여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세상이 반화되는 과정을 보면 과거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된 기술을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거나,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가는 핵심 화두"라며 "즉각적이거나 쉬운 해결책은 없을 수 있다. 때로는 굴욕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전환에 앞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본 수요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어떠한 나라에서도 누구도 굶주려서는 안된다는게 가장 기본적인 수요다. 기본적 욕구는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기에 보편적 기본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당연히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실한 사람에겐 무얼 보상해야 할 것인지, 올바른 사람에게는 선별적으로 타게팅해 어떤 보상을 해야하는지도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의 세계적인 자산 거품은 소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부자들이 자산가치 상승분 만큼 소비하지 않는다. 소유자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정부는 세수를 확보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한국사회를 덮친 '부동산 쇼크'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가치 증가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집 한 채를 갖고 있을 경우 팔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집의 일부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다면 부동산 가치 증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 만약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분만큼 돌려주는 등 여러가지 방식의 설계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해서도 "기본소득의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효율적이지만, 데이터 시스템이 좋은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한국은 급격한 산업 변화를 이룬 만큼, 대상 설정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이고 투자가 훨씬 더 필요한 복지 보험제도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교육기회의 공정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원 지사는 "한국의 청년들은 교육의 공정성에 매우 민감하다. 어느 대학을 갔는지에 의해 많은 기회가 제한이 되고, 첫 직장을 어디로 갔는지, 공무원인지, 대기업인지, 부모님께 사업체를 물려받았는지에 대해 소득활동 기회가 달라진다"며 "마치 현대판 신분계급제처럼 내 인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출발도 하기전에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일자리에 있어 공공부분이나 기득권 노조로 인해 지나치게 보호되고 있는 연공서열식 급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젊은 세대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체제로 서로간 나누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에게는 금융지원도 해줘야 한다. 실제 살기 위한 1가구 1주택은 지원은 못해줄망정 양도세든 보유세든 세금을 매겨서는 안된다. 내집 마련은 아니더라도 매달 임차료를 내야 하는 부분은 주거비 바우처를 해주고, 비록 1인 가구지만 나만의 프라이빗한 전용 공간을 최소한 보장하면서 공용공간은 청년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공유주거 형태를 도시 지역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교육 기회가 모자라게 되면 인생 전체에서 해소 격차를 극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