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6월28일 11:00] 제주시 화북천 중계펌프장 관련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불거진 중계펌프장 시설의 불법 점용허가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제주시는 1982년 개정된 사무위임 조례를 언급하며 재반박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장은 92년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하고 매립해 화북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매립한 화북천을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는 물타기 작태를 중단하고 화북펌프장 건설 당시 구체적 관련 규정과 허가증, 고시를 즉시 제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오늘 성명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제주시가) 이에 대해 일절의 답변이 없는 가운데, 헤드라인제주(2021.06.24.)에는 공문이 아닌 편지글과 제주시장의 결재권한을 국장 또는 과장에게 사무위임 전결규정 변경 신구대조표가 공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하천법에 규정된 제주도지사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한이 제주시장에게 위임되었다는 규정”이라며 “이미 본회는 폐기된 위임 규칙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에게 위임했다는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미 제주도민들은 지금까지의 상하수도본부의 행태와 과거 제주시의 막가파 행정을 보며 분노를 느낀다. 이제라도 행정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상하수도본부는 화북펌프장의 추가 시설공사를 중단하고 ▲제주시장은 1992년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하고 하천을 매립해 화북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불법으로 점용한 화북펌프장 철거 및 매립한 화북천을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같은날 해명자료를 통해 1982년 개정된 '제주도 사무의 시군 위임 조례'를 반박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구분한 것으로, 하천법에 따른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용수의 점용 허가, 토지의 점용허가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