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한국 경제가 어렵다며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2008년 이후 줄곧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어렵지 않은 경제상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지만,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와 가맹본부 착취, 불공정거래 등 복합적인 문제”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 재벌·대기업 갑질 근절,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등 지원방안으로 해소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2020년 2.9%, 2021년 1.5% 인상으로 2년 연속 최저인상률을 기록해 실질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까지 생겼다.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증가했고,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됐다.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라는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은 대폭 올라야 한다.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2018년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1.5%에서 15.7%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 배율도 2018년 큰 폭으로 개선됐다. 미국과 독일 등 국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코로나로 악화된 소득 양극화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영계 주장과 달리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로 인상된 2018년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이전보다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진심으로 경제 상황을 걱정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의 방파제로서의 존재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