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강정평화네트워크, 30일 기자회견서 협약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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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30일 낮 12시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상생협약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턱을 넘은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체결 동의안’ 관련 도의회 본회의 의결이 30일 오후 예정된 가운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30일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을 식민지로 만들고 길들이려는 상생협약은 협잡에 불과하다. 도의회는 상생협력안을 부결하고 진상규명을 우선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회견문 낭독에 앞서 강동균 반대주민회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국가와 국가기관, 제주도는 뭘 해왔나. 지난 2018년 제주해군기지 관함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사과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한낮 쇼에 불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대표는 “그 자리에서 강정 주민들이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려고 하니 경찰력을 동원해 강정 주민들의 목소리를 막아버렸다”라면서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 것인가. 이것 역시 엄연한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마을 주민 사면복권과 관련해 “우리는 마을을 지키려 한 주민으로 범죄자가 아닌데 무슨 사면복권이냐. 사면복권은 죄를 인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면복권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과 화합을 위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지난 5월 31일 진행된 상생협약식엔 원희룡 도지사, 좌남수 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국가폭력에 대한 잘못을 강정 주민들에게 사과했다”며 “그러나 그 자리에 반대했던 주민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 상생협약을 만들기 위해 이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 말에 잘 듣는 주민만 불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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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30일 낮 12시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상생협약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이어 이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주민들을 비롯한 도민 반대에도 제주해군기지를 폭력적으로 건설한 국가와 도정이 상생을 원한다고 한다”며 “500년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제야 공동체 회복 사업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다고 거짓 선전하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상생협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는 보상과 사면복권, 치료센터 등이 따르니 좋지 않냐 하지만, 잘못된 사업을 했기에 반성과 사과, 보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상생협약은 폭력으로 지어진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공식 승인으로 마을이 국가와 군대, 관의 식민지가 됐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면서 “반성 없는 사과와 보상은 공동체 분열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모든 부당함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30일 예정된 기만적 상생협력 체결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9일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는 상생협약 체결 동의안을 통과시키며 한편으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갈지자 행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 진상조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가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한 점 등’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피력했다.

또 “경찰 이외의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과 부당한 행위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라면서 “이 모든 것이 우선돼야 함에도 도정과 도의회는 상생협약으로 마을을 식민지 상태로 만든 뒤 진상조사를 하는 등 앞뒤가 바뀐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를 향해 진정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원한다면 본회의에서 앞뒤가 바뀐 상생협약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협잡을 협약으로 바꿔 부른다고 해서 본질이 변할 수 없다. 정부와 도정, 도의회는 강정을 식민지로 봉인하는 민관군 상생협약 최종 단계를 위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강정 투쟁이 영원한 것은 강정이 강정만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 정의를 일관되게 지향했기 때문”이라며 “이 가치를 흔드는 모든 불의하고 더러운 꼼수들에 맞서 일어서고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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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30일 낮 12시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상생협약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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