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제주도에 기초지방정부 회복 촉구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제주도에 기초지방정부 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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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15주년을 맞아 '기초지방정부' 회복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황명선 대표회장, 논산시장)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제주도의 민선 자치 시·군 폐지로 주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다면서 기초지방정부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06년 7월1일,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4660건에 달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아 자치사무와 자치입법을 추진했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 제주만의 특별한 행정을 펼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 기존 4개 시·군 폐지를 결정했고, 도지사로 권한을 집중시켜 행정의 민주성이 약화되고, 관료의 권위주의가 심화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지역문제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에서의 행정이 바로 자치와 분권”이라면서, “정인이 사건, K-방역 등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현장에서 지켜내기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부터 절실한 만큼 기초지방정부를 조속히 회복시킬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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