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부동의'-국토부 백지화 수순 요구...제주미래비전 먼저 세울 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천명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부동의'하고, 국토부는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2월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개발을 반대하는 일은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도민 결정에 찬사를 보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심 의원은 "제주도민의 선택은 단순히 제2공항 사업의 반대를 넘어 지난 20년간 제주의 재앙을 불러 온 토건주의 정치를 끝내고 명실상부한 새로운 제주도의 미래비전을 일구어가겠다는 주권선언"이라며 "저와 정의당은 도민의 의지를 뒷받침하고, 제2공항 논란을 끝내고 제주도민의 새로운 비전이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심 의원은 "환경부에서 3차례나 보완요구를 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애초에 숨골이 8개 밖에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 160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동안 보고서에 없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붉은 박쥐가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서 발견돼 환경부는 '부동의'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 선언하라"고 요청했다.

심 의원은 "새로운 제주의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는 환경수용력에 맞는 관광정책을 포함한 제주미래비전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장 제주공항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먼저 제주공항의 전면적인 시설개선에 국토부가 당장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 국토부가 제2공항 백지화 선언과 동시에 오랫동안 방기해 왔던 제주공항 시설현대화 계획을 내놓도록 할 것"이라며 "인천공항 수준의 관제시스템과 인력을 도입하고, 터미널을 늘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작업에 속히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오랜 논의 끝에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를 결정한 제주도민들의 결정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정의당은 제2공항이 백지화되고 이후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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