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재단-사회서비스원 설립 조례 제출…재정난 속 ‘5년간 600억 지방비 조달’ 쟁점

제주도가 일자리 정책 전담조직인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과 현재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전담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뒷받침할 조례안을 제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운영을 지적해온 제주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397회 임시회에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은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 제주형 청년보장제 운영, 통합 고용서비스 제공, 일자리 연구·조사·평가, 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더큰내일센터와 제주청년센터를 통합하고, 2025년까지 재단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4본부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단 운영에는 연간 130억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재단 설립을 하는 올해 9억4000만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2022년 124억8400만원 △2023년 130억1300만원 △2024년 131억5000만원 △2025년 132억2900만원 등 5년간 528억7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전액 지방비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민간에 맡겨 위탁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공익법인으로, 오는 1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돼 올해 설립되면 2025년까지 138억1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71억5800만원은 국비로 지원돼 지방비는 66억5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설립 후 5년 동안 600억원이 넘는 재원 조달방안이다.

매년 진행되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사 때마다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비대화와 방만 운영은 단골 지적사항이다.

제주도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 수탁과 공모사업 유치, 도내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5년간 600억원이 넘는 지방비를 조달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제다.

현재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13개가 있다. 출자기관(제주컨벤션센터)이 1개, 출연기관이 12개다. 일자리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14·15번째 출연기관이 된다.

새로운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온 제주도의회가 14·15번호 출연기관 설립계획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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