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주도당 “입장 분명히” vs 도민회의 “발언 부적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제주 일정을 소화하며 제2공항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제주도의 하늘길이 좀 더 원활하게 열려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서로 다른 논평을 통해 반발했다. 

정 전 총리는 10일 오후 1시 30분 제주퍼시픽호텔 연회장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의 하늘길이 좀 더 원활하게 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더 많은 비행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시설이 확장되거나 신설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장 위원장은 “정 전 총리는 ‘일단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다리겠다. 대통령이 된다면 제주 하늘길을 확실하게 넓힐 것이고 도민들과도 충분히 의논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대선 때까지 정책 결정을 미루겠다는 것으로 제2공항 정상 추진에 크게 역행하는 처사”라며 “최소한 정 전 총리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가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발언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구체적 의지가 없다. 입지 예정지 방문과 주민 간담회는 왜 했나”라고 되묻고 “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도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선 경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을 향해서 비판을 이었다. 

장 위원장은 “위 의원은 정 전 총리의 현장 방문 동행을 예고하고서 보이지 않았다.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전제로 정석비행장 활용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혼선을 크게 야기시킨 그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위 의원이 동행하지 않은 것은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에게 책임은 회피한다고 해서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격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 역시 논평을 내고 정 전 총리의 발언을 지적하며 제2공항 백지화를 견인해야 할 당사자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정 전 총리의 발언은 언뜻 보면 제2공항 갈등 관련 제주공항 시설현대화 등을 거론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비행기를 띄우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양적 관광에 치중된 발언으로 읽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주도가 수많은 관광객의 입도로 인해 심각한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 한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고 한 발언인지 우려스럽다”며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줄어들었던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며 쓰레기, 하수, 교통체증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더 많은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되려 제주의 환경수용력 한계를 보여주는 도두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청정 제주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도민사회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이 문제는 환경부로 가야 할 사안이 아니었다. 당정협의를 거친 도민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반대 결정을 총리가 나서 국토부가 따르도록 결정해야 할 일이었다”고 피력했다. 

도민회의는 “당시 도민 반대 결정과 국토부 후속 조치 계획 등은 정 총리 재임 당시 벌어진 일”이라며 “당시 정부 부처 책임자로 정 전 총리는 제2공항 백지화 지연과 갈등확산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혀야 한다. 애매한 주장으로 모두의 마음을 얻겠다는 것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모두의 마음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가 지금 해야할 일은 총리 시절 해결하지 못한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 즉, 제2공항 백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자세”라면서 “이는 앞으로 제주를 방문할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전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주자는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정세균 대선주자 발언,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가 오늘 10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제2공항 예정지를 방문하여 주민간담회를 갖고 “제주도 하늘 길을 확실하게 넓힐 것이고, 앞서 도민들과도 충분히 의논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해법을 찾겠다.”고 한 것은 제주도민 의견과 지역주민 의견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기존의 자세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만,  분명하게 정상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주자는 시간끌기식 자세에서 벗어나서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주자는 지난 3월 19일 국무총리로 재직할 때,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을 때,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도민 의견과 지역주민 의견이 아직 합의되지 않고, 도지사와 도의회도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아직도 걸림돌 많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오늘 정세균 대선주자가 “일단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기다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주도 하늘 길을 확실하게 넓힐 것이고, 앞서 도민들과도 충분히 의논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해법을 찾겠다.”고 말한 것은 대선 때까지 정책 결정을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서 제주제2공항 정상추진에 크게 역행하는 처사이다. 최소한 정세균 대선주자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가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야 했다. 

정세균 대선주자의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다. 입지 예정지는 왜 방문했는가? 주민 간담회는 왜 했는가?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도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감지하고, 대선 경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이뤄진 행보로 보이는 것이 솔직한 평가이다.

오늘 정세균 대선주자의 제주제2공항 입징 예정지 현장 방문에는 동행이 예고되었던 위성곤의원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위 의원은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전제로 정석비행장 활용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 혼선을 크게 야기시키고 있다. 위성곤 의원이 동행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의원에게 분명히 해두겠다. 정치인에게 책임은 회피한다고 해서 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끝. 

2021. 7. 10.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장성철


[전문] 제2공항 백지화를 견인해야 할 당사자로서 정세균후보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세균 후보, 총리 재임 당시 도민사회는 이미 제2공항 반대 결정”
“문제 해결 못한 당사자로써 도민 의견 존중하고 백지화 위한 노력해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총리를 역임하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을 치르고 있는 정세균 후보가 지난 토요일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2공항 예정지 등을 둘러보는 일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세균 후보는 "제주 하늘길이 원활하게 열려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주에 어떤 형태로든 더 많은 비행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설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언뜻 보면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서 제주공항 시설현대화 등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비행기를 띄우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양적관광에 치중된 발언으로 읽힌다. 제주도가 수많은 관광객의 입도로 인해 심각한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발언인지 다소 우려스럽다. 

제주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자연 감소했던 관광객이 다시 증가하면서 생활쓰레기, 하수처리, 교통체증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하수처리 난은 이미 시작되었고, 교통체증도 심각해진 상황이다. 생활쓰레기 역시 다시금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더 많은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말이다. 도리어 제주의 환경수용력 한계를 보여주는 도두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청정 제주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도민사회에 대한 도리였을 것이다.

정세균 후보는 또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하지만 정세균 후보의 말과 달리 이 문제는 환경부로 가야할 사안이 아니었다. 당정협의에 따라 도민여론조사에서 나온 도민의 반대결정을 총리가 나서 국토부가 따르도록 결정해야 할 일이었다. 당시 도민여론조사와 그에 따른 도민반대결정, 국토부의 후속조치계획 등은 정세균 후보가 총리로 재임할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정부부처의 책임자로써 정세균 후보가 현재 제2공항 백지화의 지연과 갈등확산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발언은 “제주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략평가 결과와 주민 의견,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제를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와서 정부가 아닌 제주도의회가 문제를 정리하는 결정권을 행사하라는 말인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함께 공정한 도민여론조사를 시행하여 반대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국토부가 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바로 제2공항 철회를 결정했어야 할 일이었다. 본인이 총리직을 하고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한 일이다. 과연 총리 재임 당시 제2공항과 관련해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지고 정책을 수행해 왔던 것인지 의문이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공약을 세우는 일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는 그 누구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소명이다. 그렇기에 그 지역의 현안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적당히 애매한 주장으로 모두의 마음을 얻겠다는 것은 도리어 지역의 갈등을 부추기고 모두의 마음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잉관광과 지나친 난개발에 따른 도민들의 고통은 일상을 관통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금 정세균 후보가 해야 할 일은 지난 총리시절 해결하지 못한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 즉, 제2공항 백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자세다. 

또한 이런 자세는 단순히 정세균 후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제주를 방문해 제주의 현안을 말 할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지금은 기후위기의 시대다. 지금 이대로라면 환경 문제나 탄소 문제 때문에 원시시대로 돌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인류가 탄생하기 전으로 즉 인류멸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모든 후보들이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끝. 

2021년 7월 11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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