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버스 운송회사인 동서교통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동서교통노조는 '준공영제' 대신 '완전공영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동서교통지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준공영제를 '밑빠진 독에 도민혈세를 붓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민혈세가 투입된 동서교통은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예고된 준공영제의 붕괴라고 강도 높게 진단했다.

동서교통지회는 이날 성명에서 "동서교통에 대한 2020년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원금 사용처가 부당·불법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리감독의 주체인 도청의 책임도 적지 않아 보인다"며 "도민혈세인 공적자금이 버스운송사업체 뒷 돈구멍을 막기에 급급한 눈먼 돈이 되어 있었고, 버스운송사업체는 ‘완전자본잠식상태’여서 경영존속계속이 불확실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서교통지회는 "5년간 약 600억원의 공적자금을 제주도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운송사업자는 도대체 이 공적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며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노동환경개선에 600억원의 100분의 1도 사용하지 앟았다"고 주장했다.

동서교통지회는 "동서교통은 도민혈세 공적자금 지원금을 과연 지출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면 순손실 36억40만2724원 발생과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34억6287만4229원 많을 만큼 완전자본잠식상태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동서교통은 우리의 노동환경개선 요구를 도청의 지원을 핑계되며 묵살해 버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동서교통지회는 "그동안의 법정복리비 4대보험료 연체 사례, 대표이사 부친소유 주유소를 상대로 지원받은 유류비 의혹, 소문으로 떠도는 사채 차입문제 등등 동서교통 사용자의 비리의혹에 대해 항의하거나 지켜보고 있었지만 동서교통의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대한 제주도의 수사기관 의뢰 보도를 보면서 퍼즐이 맞혀지듯 의혹이 합리적 의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경영진의 회사 부실 경영을 직격했다.

동서교통지회는 "동서교통의 이번 문제는 예고된 버스준공영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밑빠진 독에 도민혈세를 퍼붓는 시스템은 폐기가 답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 대중교통의 미래를 위해서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이 공론화되고 검토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완전공영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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