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유관기관 파견을 폐지하겠다고 한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7월초 단행된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고, 제주도가 이를 수용하면서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4일 오후에 열린 제397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문화예술재단 노동조합이 최근 단행된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며 해묵은 공무원의 유관기관 파견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지난 7월3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A씨를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면서 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실장으로 발령(파견)했다. 이에 재단 노동조합은 “공무원 파견으로 문예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좌남수 의장은 “원희룡 지사는 공무원의 유관기관 파견 문제에 대해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고위직 공무원 파견은 원칙적으로 폐지했고, 과장급 이하도 파견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지만 이를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문예재단에 공무원을 다시 파견한 명확한 이유가 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승택 재단 이사장을 향해서도 “재단이 출범한 지 20년째다. 아직도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정도라면 이승택 재단 이사장 또한 스스로 책임경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내 문화예술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는 힘든 상황인데, 문화예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기관의 역할은커녕 조직 안정화조차 어렵다면 큰 문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