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기관장 연봉 센데, 갈수록 道에 의존…3개 공기업도 영업이익 감소”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들의 재정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방만한 경영과 유사·중복 설립 때문으로, 13개 출자·출연기관의 한해 적자폭이 2019년 180억원에서 지난해 325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발표한 ‘2020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결산·경영성과 평가’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3개 공기업(개발공사, 에너지공사, 관광공사)의 대행 사업비(752억)가 2019년 대비 33.8% 증가했다.

또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과 대행사업비를 합친 재정지원액은 1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9% 늘었다.

세출규모를 감안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액 비율은 제주가 2.6%로, 충남(2.4%), 충북(1.5%), 전남(1.6%), 경북(1.7%), 경남(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1471억원)시 17.3% 증가했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5.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출자·출연기관의 영업수지 적자폭은 2019년 180억원에서 2020년 325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영성과에 비해 제주도 출연기관 임직원들의 보수는 전국 출연기관 임직원의 평균 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9년 제주 출연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은 1억1600만원으로, 9개 광역도 기관장 연봉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외부기관(제주도) 경영평가 평가(2020년도) 결과도 전년도에 비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고수익사업 확충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인문사회, 4차 산업, 미래사업 전략 등 융·복합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강화로 민간부문 용역사업은 물론이고 국비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출자·출연금 증가율과 대행사업비 증가율을 세출총액 증가율(최근 3년 평균 증가율 등) 이내로 제한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좌남수 의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유사·중복 설립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비효율적인 그림자 조직으로 안주하려는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려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기존 13개 출자·출연기관 외에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및 ‘제주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출연기관 설립으로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만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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