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 “정부, 대선 때까지 결정 미루겠다는 것”
환경부가 20일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2공항 추진 결정을 회피한 정부의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그동안 환경부와 국토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정상 추진 결정을 회피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라며 “결과적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선 때까지 결정을 미뤄 정치적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세 번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정을 한다면 최소한 조건부 동의는 이뤄졌어야 했다”며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어떤 종류의 대형 SOC 사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을 저격하며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3명이 당 지도부와 청와대 지원을 배경 삼아 환경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압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송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는 등 환경부에 대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압력을 노골적으로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 정석비행장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사실상 제2공항 추진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특별법까지 만들고 강행하면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을 미룰 수 있는 핑계를 댄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공항 인프라 확충을 바라는 도민 반발을 피해가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정상 추진 의지를 가진 국토부 전문 관료분들께서 힘내달라.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위원장은 또 다른 논평을 통해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을 향해 무책임한 제2공항 무산 주장을 규탄하며 국토부에 대한 제2공항 포기 압력을 중단하라며 쏘아붙이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국회의원 3인이 제2공항 무산을 기정사실로 보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경부 부동의 압력에 이어 국토부에 사업추진을 포기토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방법과 환경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둘 다 제2공항 정상 추진을 전제하는 것이지 사실상 무산과 같은 사업 포기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3인은 정석비행장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환경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압력을 부당하게 행사해 왔다”며 “이에 대한 도민 심판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전문] 환경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조치, 제주제2공항 추진 결정을 회피한 문재인정부의 정치적 꼼수이다! 오늘 7월 20일 환경부가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반려조치를 했다고 밝힌 것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그 동안 핑퐁게임 하듯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 결정을 회피해 온 것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고, 결과적으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021년 대통령선거 때까지 제주제2공항 결정을 미뤄서 정치적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한 협의 절차가 세 번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면 재보완서에 대해서 최소한 조건부 동의는 이뤄져야 타당하다 할 것이다. 환경부의 재보완서에 대한 반려 사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대형SOC 사업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특히, 오늘 7월 20일 환경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송재호·오영훈·위성곤 3명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지원을 배경삼아 ‘환경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압력’을 행사한 결과로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환경부에 다음 달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과는 부동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환경부에 대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압력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더 나아가서,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재보완서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정석비행장 활용방안을 제안하며, 사실상 제주제2공항 추진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가덕도신공항은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조치는 문재인정부가 ‘제주제2공항 정상추진의 결정’을 미룰 수 있는 핑계거리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정상적인 공항인프라 확충을 바라는 도민들의 반발을 피해가려는 정치적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주미래의 청년 일자리가 걸려 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제2공항 같은 대형국책사업마저도 정치적 표 계산만을 앞세우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전문관료분들에게 힘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드린다. 내년 대선 시기에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을 가능하게 할 커다란 힘이 반드시 만들어 것이라고 확신한다. 2021. 7. 20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성철 [전문]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제주제2공항 무산 주장을 강력 규탄한다!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제주제2공항 무산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토부에 대한 제주제2공항 포기 압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3인이 환경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반려' 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 결정 존중’을 넘어서 성산지역 제주제2공항 무산을 기정사사실화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경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압력에 이어서 국토부에 사실상 제주제2공항 추진을 포기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향후 제주제2공항 추진은 국토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방법과 환경부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놓여있다. 둘 다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을 전제하는 것이지 사실상 무산과 같은 사업 포기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지역 공항인프라확충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서 제주제2공항의 사실상 무산에 따른 대안찾기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토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제주제2공항 추진 포기 압력을 노골적으로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토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는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제3의 대안으로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등 사실상 환경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압력을 부당하게 행사해 온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도민적 심판도 각오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2021. 7. 20.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