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에 목매는 사모펀드들이 공적자금이 투입돼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제주지역 준공영제 버스운송업체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2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막대한 도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도정질문에 이어 6월 정례회에서도 준공영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주가 나아가야할 교통서비스 방향으로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를 위한 공론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날 5분 발언도 그 연장선이었다.

고 의원은 “제가 6월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한 뒤 20일 정도 지나서 서귀포시가 버스업체를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운을 뗀 뒤 “회계감사 결과, 5년간 6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도,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했다. 도민의 혈세가 버스업체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이 버스업체를 사모펀드가 인수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타 지역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준공영제 실시 버스업체를 사모펀드가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익이 최우선인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투자보다는 배당금을 늘리고, 도민편의나 버스 노동자 처우개선 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고 의원의 우려다.

고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A버스회사의 경우 2019년도 영업이익이 20억원임에도 45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시민 세금으로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돈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사모펀드는 투자금은 단기간에 회수하려는 속성이 강하다. 결국 투자자들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가 짊어지게 되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 의원은 사모펀드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버스업체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려 할 경우 행정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또 행정당국에 사모펀드가 버스회사 경영에 관여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감독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에는 도내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준공영제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안착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들이 터지고 있다”면서 이윤 추구가 아닌 교통복지, 공공서비스 확대 등 공공성과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공약인 버스준공영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첫해 328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965억원, 2019년 962억원, 2020년 1002억원 등 막대한 도민혈세가 투입됐지만,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도나 이용률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