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제주도지사직 사퇴를 앞두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이 폐기·조정 수순을 밟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2021 도민배심원단'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조정·변경을 심의 요청한 10개 공약 중 8건을 승인하고, 나머지 1건은 미승인, 1건은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이라는 카테고리에 분류된 공약 중 '유족 및 며느리 약제비 신규지원' 사업은 폐기됐다. 

당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131억여원을 들여 4.3 유족 및 며느리에 약제비를 신규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약이었지만, 이미 대상자들에게 생활보조비·진료비 등이 지원되고 있고, 추가 지원 시 막대한 재정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내용을 삭제했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시됐던 '공항 내 호출택시 대기장소 마련' 공약도 없던 일이 됐다. 2022년까지 공항 내 택시 대기장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공항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또 운수 종사자를 위한 다목적 교통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 역시 부지 확보가 어렵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등 단기간 내 추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약을 지웠다.

제주역사문화정체성 창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불교종합문화센터 건립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 공약도 삭제됐다. 2020년까지 국비 9억원, 지방비 9억원, 자부담 18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제주태고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업자측이 자부담분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무산됐다.

사업예산 260억원을 들여 추진될 예정이었던 4.3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사업 타당성에 따라 사업비 지원 방침이 변경될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당초 2022년에서 2025년까지로 늘렸다.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도 사업기간을 더 늘리고,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건립 타당성 용역을 선 시행한 후 추진돼야 한다는 이유로 인해 대폭 수정됐다.

'탐라제주 대백과사전 편찬' 공약도 당초 2021년을 마무리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기간을 조정해 완료 시기를 2028년으로 늘렸다.

애월 해안도로 느림의길 조성사업은 지역여건 변화와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경관개선 사업'으로 변경키로 가닥을 잡았지만, 배심원단이 이를 보류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도 미궁에 빠지게 됐다.

특히 도민배심원단은 제주도가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표준인금제 연구' 공약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은 승인되지 않았다.

당초 제주도는 2022년까지 사업비 138억여원을 들여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표준임금제를 연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재검토 요청에 따라 추가 검토를 이유로 미승인됐다.

한편, 도민배심원단은 공약 평가 안건으로 상정된 △상생·협력의 제주공감 지역공동체 형성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 △사회적경제 선도도시육성 등 10개의 공약사업을 평가하고, 40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심의·평가 결과는 사업추진 부서의 세부 검토를 거쳐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한다. 결과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약 3․6․5센터'를 통해 공개된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민선7기 공약 중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조정·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민배심원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며 "배심원단의 의견이 공약이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