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론, 어떵 생각햄수과?
여가부 폐지론, 어떵 생각햄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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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 영어어휘 톡톡 talk-talk] (77) abolish 폐지하다

abolish [ǝbɔ́lliʃ] vt. (관례·제도 등을) 폐지〔철폐〕하다
여가부 폐지론, 어떵 생각햄수과?
(여가부 폐지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bolish는 “off, away from”의 뜻인 ab-와 "to grow"를 뜻하는 라틴 어근(語根) -adolere의 결합이다. 한자어 ‘폐지(廢止)’의 사전적 정의는 “실시하여 오던 제도나 법규, 일 따위를 그만두거나 없앰”이지만, 영어 abolish의 어원적 의미는 “자라지 못하게 하다” 정도가 된다. “(자랄 수 있도록) 자양분을 제공하다”의 뜻인 nourish의 반의어(反意語: antonym)가 되는 셈이다.

야당(the opposition party)에서 제기한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폐지론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사실, 그간에도 여가부 업무가 다른 부처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통폐합(merger) 논란이 있었던 바, 내년 대선(presidential election)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이유야 어쨌든(whatever the reason) 그 문제가 불거진 이상, 특정 부처의 존속·폐지 여부를 떠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심도있는(intensive)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야당은 정부 조직의 업무중복(repetitious work)에 대해 효율적 운용(effective implementation)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 핵심은 ‘작지만 효율적인(small but effective) 정부’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을 가질 순 없으니, 웬만한 문제들은 가능한 한 시장 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공공의 안녕(public well-being)과 사회질서(pubic order) 유지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장 기능에 맡긴다고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다. 시장의 실패도 있다. 시장의 실패는 시장 스스로 조정하거나 필요시 정부의 개입(intervention of government)으로 바로 잡으면 된다는 것이다. 시장 기능을 넘어서는 정부 개입은 많은 경우 일을 그르치게 되기에, 시장경제(the market economy)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정부 조직의 축소 개편(reorganization)을 통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의소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여성가족부. 이 여가부를 두고 폐지론과 확대론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디자인=김찬우기자] ⓒ제주의소리

이에 대해 여가부는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폐지론’에 대응하여 ‘확대론(theory of expansion)’을 펴고 있다. “여가부는 성폭력(sexual violence)·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한부모·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vulnerable social group)이 정책의 사각지대(blind spot)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the disadvantaged)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의 여성인권(women’s rights) 향상과 성평등 가치 확산은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존재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여성 경력단절(interrupted work career)과 저출산(low birth rate), 성별 임금격차(wage disparity) 등을 거론하며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discrimination)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여가부의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Meanwhile), 송영길 여당 대표는 21일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여가부가 여성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족문제, 다문화 가정(multicultural family), 미혼모(unmarried mother) 문제, 청소년(adolescent)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다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양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여성만 아니라 남성을 비롯해 가족의 가치를 지켜내고 소외된(neglected) 아이들의 방과후 학습(learning after school)까지도 챙기고 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발전(complementary development)시키면 좋겠다는 사견(personal opinion)을 피력하기도 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재원의 영어어휘 톡톡 talk-talk’ 코너는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에 재직 중인 김재원 교수가 시사성 있는 키워드 ‘영어어휘’를 통해 그 안에 담긴 어원적 의미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해설 코너입니다. 제주 태생인 그가 ‘한줄 제주어’로 키워드 영어어휘를 소개하는 것도 이 코너를 즐기는 백미입니다. 

# 김재원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現)
언론중재위원회 위원(前)
미래영어영문학회 회장(前)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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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어떵생각해마씸? 2021-07-26 09:07:01
뭘 어떵 생각 해마씸?
이게 생각하고 말고할 문제인가?
당연히 폐지 해야지
여성들은 자기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항상 피해본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니 여성가족부까지 생긴거지요
물론 잘 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몇몇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여성들때문에 문제지...
14.***.***.19

제주사람 2021-07-26 07:30:07
여가부폐지대찬성.선동여인들출세길통로
14.***.***.38

農땡2 2021-07-24 15:42:43
당연히 펴지하거나 남가부를 신설해야 형평에 맞지
223.***.***.4

여가부 폐지 2021-07-24 14:09:21
폐지하면 여가부 폐지, 부속 부처들 후원, 지원받는 많은 든체들까지 싹다 박살내거 한반도 청소해야지
112.***.***.225

도민 2021-07-24 11:55:20
여가부 가장 큰 문제가 페미니즘에 기반한 정책을 한다는데 있음.. 페미니즘은 (여성을 위해) 양성평등을 외치는 하나의 주장일 뿐이지 페미니즘 자체가 양성평등은 아님. 페미니즘을 번역하면 여성주의가 되는데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 번역이 평등주의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념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 더군가나 여가부는 대부분이 페미니즘을 이용하는 단체의 맴버들로 구성되어 있어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임.
비유하자면 페미니즘은 하나의 종교일 뿐이고,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기독교 교리를 사용하는 기독교의 맴버들만으로 구성된 부서를 운영하는 꼴...
122.***.***.145

니기미 2021-07-23 23:30:11
여성가족부 없애던지 아니면 성평등가족부로 개명하면 좋을듯.....
220.***.***.173

ㅇㅎㅂ 2021-07-23 21:16:44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모든 조직은 정권의 입맛, 필요성, 시대의 흐름 등을 반영해서 조직화되야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은 지난번 오거돈사건과 박원순사건,안희정사건 등을 볼때,과연 여성가족부가 여성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하고싶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일은 없을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청와대 조직으로 편성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218.***.***.242

종소리 2021-07-23 19:57:02
대통령이 바뀌면 차별화 내지 업적같은걸 남기려고 부처를 신설하고 폐지하고 국가정책의 연속성이 없는게 흠이네요 대통령도 5년 계약직{단임제)이다 보니 임기내 뭘 해보려는것도 좋지만 자꾸 바꾸고 뒤집고 하는게 맘에 안드네요 .....
218.***.***.48

종소리 2021-07-23 19:52:21
정부 부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어야합니다. 이준석님 말대로 20여년 존속된 여가부의 성과는 없는건 아니지만 여성전부에대한 발전보다 단체만을 위한 점이 많았다는 평가이고 보면 여가부폐지가 타당하고보나 여가부 신설부터 현재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속 필요성 여부등 면밀히 검토 불요 불급한 부처는 없애고 필요한 부는 신설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시라
218.***.***.48

김용하 2021-07-23 16:54:18
폐지해야 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권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사회 진출도
차별없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불만스러움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문제 많다고해서 청소년부도 만들어야 합니까,
만드는 순간 역차별이 될겁니다
223.***.***.103

생각 2021-07-23 14:55:39
여가부는 2018년 8월 사건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 미투운동 또한 폄훼되선 안될 것'이란 입장이었나, 20년 8월에는 "수사중인 사건이다"라며 회피하고. 11월에는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한 피해의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기회로 보고 있다는 등 사건에 따라 본질을 잊은 듯한 입장을 취하니 "여가부폐지론"이 힘을 받는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 살해사건에서도 여가부가 추진하고 예방한 효과가 나오고 있나요? 여가부 업무는 교육, 보건복지,고용노동,행정안전의 업무의 일부와 겹치는데 문제되는 사안은 전부 한발빼고 있으니 더욱 우려됩니다
211.***.***.196

제주도민 2021-07-23 12:57:43
여가부 자체가 차별입니다

그리고 깨진 항아리 재활용한다 어쩐다 해도 깨진 항아리는
그냥 버리고 새 항아리를 사야됩니다
223.***.***.46

허경영 2021-07-23 11:50:46
지난 공약이맞았네 여가부 저거 생길때부터 들이부은 예산만 국방부나 복지에 써서봐 이모냥 이꼴되시냐
118.***.***.60

도민이우다 2021-07-23 11:25:48
여가부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가끔 온라인에.뜬 내용을 보면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오인하게 캠페인을 하고있고. 양성 평등을 현 시대에 부르짖으면서. 오히려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효과까지 다양하게 제 역활을 다 하지 못한다. 봄. 김대중 정권에 수립한 이후 단 한번도 국민들에게 신뢰받은 업적이 없었던 것도 큰 이유가 됩니다
223.***.***.173

당연히 폐지 2021-07-23 11:03:22
모든 중앙부처에 양성평등의 내용을 녹이서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 거지
이 시대에 무슨 여가부
집안일이고 사무실이고 몬딱 이대남부터 사대남까지는 여자들 보다고 더 하고 있구만
다 오대남 이상의 남자들이 잘못한 것을 젊은 남자들은 잘못도 없이 추궁받고 피해보고
요즘 젊은 남자들 결혼허지마라 개고생이다
211.***.***.28

아유근 2021-07-23 10:58:54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점차 가족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어서 가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2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