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43→46명 정수증원 가닥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43→46명 정수증원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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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통폐합 배제, 정수 증원 권고안 도출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6월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정수 확대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제주도의회선거구획정위는 28일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최근 실시된 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을 넘긴 선거구가 있어 선거구 조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최근 인구가 급증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등은 최저 인구수에 비례한 상한선을 크게 넘어선 상태다.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 무효' 소송까지 휩싸일 수 있다.

반면, 제주시 한경면·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의 경우 인구 기준에 미달돼 통·폐합 대상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다만, 선거구획정위는 기존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해당 지역구 주민의 반발이 거세질 것도 우려되지만, 선거구 통폐합은 자칫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통폐합 방안 보다는 분구에 대비한 의원 정원 증원 문제,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수에 비례해 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5명까지 늘리는 안도 검토됐지만, 현실적으로 46명으로 늘리는 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는 전언이다.

이 경우 아라동과 애월읍 의원 정수 2명을 충원함과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 1명을 늘리게 된다. 이는, 제주특별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현재 비례대표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 정수의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의 방향성과는 달리 의원정수 증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선거구획정위 스스로 실시했던 도민 설문조사에서 의원정수 증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인됐다는 점이 부담을 더한다.

만약 의정정수 확대를 통한 선거구 조정에 방점이 찍힌다면 입법절차와 정치권의 선거일정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권고안이 마련돼야 한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기조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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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9
2021-07-29 23:05:14
저기 무보수로덜 일할 생각 어수광? 아님 성과제로 해서 인센티브 받아가는 형태로 해봅서
선거철 되믄 폴더폰처럼 허리 굽히던 사람덜이 당선되면 어깨에 무슨 뽕을 겅 담앙 다념신지
59.***.***.100

움메 움메 2021-07-29 18:56:54
참말로 어이가 없네
밥그릇 늘릴려고 용쓰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면서도 자기들만의 리그에 좋다고...ㅋㅋㅋㅋㅋ
목에 힘주고 공무원에게 갑질하시는 분들..
여론조사 결과 받아드리지 않은다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118.***.***.166

집이들가라 2021-07-29 17:37:48
도의원들 필요어따 너네 무신거 헌다고 인원수 보강이니
원지사 행정안보고 돌아댕긴다고 허영 너네 행정감사도 졸바로 못하멍 무신 인원수만 늘령
무사 단체 묻지마 관광이라도 갈텨? 전주이장발 코로나 생각남쪄 적당히들 허라
제주도민들이 진정 뭘 하는걸 알앙 도지사가 들은척 안하거든 너네 누구하나 총대맹 광질이라도 해봐샤??
오늘도 도지사가 무신거는 여의도강 사기쳠선게 도지사 공략도 다 수행못허는것이 어디강 국민들 한테 사기쳠시니
너네 다 필요어따 더운디 집이들강 쉬라 허는일도 어시멍 그자리 앉앙있지마랑 아고 다 곳지를 못허켜
집이들 들어강 홋솔 대굴박에 생각이라는게 있거든 잘 생각해보라
122.***.***.4

4.3폭동 2021-07-29 15:47:42
도의원 자체를 없애라~ 아님 대폭 줄이던가~ 첨에는 무보수 봉사한다고 하더니 어느샌가 월급 받아 쳐먹고....... 제2공항 하나 어쩌지 못하고....... 제주도 기생충들을 왜 더 만들려고 하냐
118.***.***.138

성산 투기꾼 박멸 2021-07-29 14:31:16
정석비행장 보조공항으로라도 활용하여 남원 표선 조천 중산간마을 숙원사업 남조로 확장 조기개통 성공!

서귀포 - 정석 - 구좌 직선화도로 개통으로 서귀포 -구좌 기존 1시간 반 거리를 1시간 거리로 단축! 진정한 균형발전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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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