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싹쓸이 차이나머니’ 갈 곳 잃은 제주 투자이민제도
사라진 ‘싹쓸이 차이나머니’ 갈 곳 잃은 제주 투자이민제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상반기 거주비자 신청 0건...제주도, 도입 10년만에 제도 완화 연구 착수

한때 제주 콘도를 싹쓸이하던 중국인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 실적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외화 유출 방지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제주도가 제도 완화를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의뢰해 11월 과제 도출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투자이민은 법무부가 지정한 부동산투자상품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유지시 영주권(F-5)을 보장하는 제도다.

영주권 부여시 국내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고 내국인과 동등한 의무교육(초.중학교) 입학과 의료보험체계 적용 혜택도 주어진다. 부동산 매매 및 한국 내 거주변경도 자유롭다.

ⓒ제주의소리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대상 외국인 휴양체류시설(콘도) 분양 현황(2020년 6월 20일 기준). [그래픽 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제주는 2010년부터 중국인들의 투자가 폭증하면서 그해에만 158채의 콘도가 팔려나갔다. 당시 매매 금액만 976억1600만원에 달했다.

2013년에는 667채가 분양되면서 4531억540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듬해 F-2 비자를 신청한 인원은 571명으로 치솟았다. 이들 절대 다수가 중국인이었다.

제주도는 건설경기 활황에 따른 분양으로 각종 세금을 거뒀지만 부동산 과열로 인한 주거비용 상승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등 후폭풍도 거셌다.

ⓒ제주의소리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대상 외국인 거주비자(F-2), 영주권(F-5) 발급 내역 연도별 그래프. [그래픽 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2017년에는 F-2 비자 발급 후 5년이 지난 중국인이 처음 등장하면서 투자이민제도를 통한 도내 첫 영주권자가 탄생했다. 그해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만 57명이다.

반면 중국 정부의 외국 휴양체류시설 매매 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한해 570명을 넘어섰던 F-2비자 신청자가 2020년 상반기에는 단 1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의 입국 자체가 어렵고 2015년부터 영주권 획득을 위한 투자 범위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되면서 투자는 더욱 위축됐다.

홍한성 제주도 투자정책팀장은 “투자 실적 감소로 운영 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를 통해 결과물이 도출되면 추후 특별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제주에 첫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국인의 도내 휴양체류시설 투자실적은 1961건, 1조4700억원에 달한다. 

2021년 6월 현재까지 콘도 매입으로 거주비자(F-2)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991명, 5년 경과 후 발급되는 영주권(F-5) 취득한 외국인은 659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38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38
나그네 2021-08-05 12:56:27
우리가 5억원을 받는것도 아니고 겨우 5억짜리 땅을 사주면 영주권까지 준다고?

이건 제주 땅을 외국인에게 빼앗기는 거다. 중국인 10만명만 오면 제주땅 다 사고 중국인이 제주도지사 될거다.
61.***.***.164

ㅏㄴ 2021-08-05 11:27:57
저런 정책은 없애야지 왜 보안하나? 땅 팔아서 영원히 간섭 받으려고?
218.***.***.140

성산투기꾼 2021-08-05 10:41:18
공항 생겨야 올거아니?
118.***.***.150

도민 2021-08-05 10:23:00
애초부터 출발이 잘못된 제도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지. 이 기회에 투자이민 제도를 없애야 한다.

중국인들 안 보이니까 도민들 스트레스가 사라졌잖아.
182.***.***.245


나야나 2021-08-05 03:47:00
저런 정책을 쓰는 인간들 -제주도 땅값만 올려놨어.. !! 눈앞만보고 정책하는 제주도
116.***.***.134

ㅎㅎ 2021-08-04 23:51:41
제주의소리는 언론의 중립성을 잃었군
타이틀만 봐도 그렇고
싹쓰리 차이나머니가 갈곳은? 이렇게 여론조작하실껍니까?
투자유지에대한 부작용과 순작용에대한 기사가 먼저지
이건 대놓고 편향적이네요
기사를 쓰는 원칙에도 벗어났고요
1.차이나머니가 들어온배경
2.제주도에 끼친영향
3.순작용
부작용
4.앞으로의방향
가.전문가들 견해
나.사회단체
다.도의회
라.도정방향

이런식의 기사가 맞지 않나요?
220.***.***.213

웃음만 2021-08-04 21:37:45
지금 코로나2년째라 못오는거지 풀리면 개때같이 몰려오지 시간이지날수록 제주도민 인디언처럼 되지나않을까 걱정이다 스스로 지켜야한다
220.***.***.51

제발 2021-08-04 21:26:47
깊고넓고높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도면밀하게 분석후 깊은점검과정을거쳐서 도정책 좀수립하고 집행해야할듯..


땜질식 주먹구구식 무뇌충적인 발상에기초한 도정책은 이제 탈피할때...

발전지향적인 제주의 미래를위해서, 도경영을 책임질 도

정 관리들의 연구하고학습

하는자세가 필요.....
59.***.***.100

처음부터 난개발이란 생각 안드십니까? 2021-08-04 20:45:42
솔직히 다들 알지않나요? 가격방어는 재산권이니 당연히 신경쓰이고 어느정도 필요하죠. 그런데 관광객 폭증하고 외국인많이들어온다고 그게 제주도민에 들어가는게 아니죠. 중국인이 제주현지중국기업만들어서 중국인으로 돈벌고 이런것도 많았고 애초에 처음부터 우근민도정 시절 사드이전에 너무 빠르고 미래생각없이 막풀고+ 올래길열풍불면서 난개발 많아졌고 그 부작용은 우리 모두 아는 신화월드니 중산간개발로 타격쎄게오다 그나마 사드이후 원희룡때 좀 체질개선하면서 조절된거지.. 이건 적어도 우선순위는 아닌거같은데요 굳이 장벽까지 낮출필요있어요? 제자리 찾아가는수순으로 다른방법찾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큰 변화없고 악용만 됩니다. 근본적으로 바뀐게 없어요,.다들알죠. 인프라환경 문제입니다
182.***.***.150

제주인 2021-08-04 19:54:02
전직지사가 한일은 중국자본 끌어드린다며
제주부동산 값은 죄다 올려놨다.
지금이라도투자이민제 영주권등
중국인 특혜제도를 바꿔야 한다.
223.***.***.128


개백구 2021-08-04 19:40:46
특별법으로 중국처럼 100년이든 50년이든 한시적 소유로 바꿔라
전세계 중국인들의 만행을 보라
현정부 부터 대한민국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속지마라 우방 미국과 더불어 타도 중국!!!
222.***.***.114

도민 2021-08-04 18:30:04
중국자본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가 얼마나 큰 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데 이 무슨 해괴한 짓인지...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외부자본의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돈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토지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외국인 매입 금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인은 중국의 토지를 제대로 사지못하는데 중국인은 한국의 토지 구입에 제약이 없다는 것이 무슨 짓거리인가...
221.***.***.206

역시 2021-08-04 17:58:23
투자이민제도 없애는게 답이다
중국자본들어와서 제주도 발전에 기여한게 무엇이 있단 말인가?
각종 부작용만 양상한 정책이다.
220.***.***.214

제주따이 2021-08-04 17:41:36
중국땅만들지말고 제도 폐지해라.
122.***.***.149

환장의섬제주 2021-08-04 17:33:43
누굴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네 땅값만 오르고 결국에는 중국땅 될듯
61.***.***.158

김씨 2021-08-04 17:07:51
투자이민제도 문제점!!! 원인은 딱 세글자다.

우근민
122.***.***.37

짱개아웃 2021-08-04 16:57:46
짱깨들 제주도에서 사라져서 살만한데
왜 또 중국만들려고 지랄이냐…
하여간 단순 암기해서 공무원 합격하는 제도부터 뿌리뽑아야 함
제발 상식선에서 출발하자
61.***.***.68

제주도민 2021-08-04 16:57:35
도대체 누구를 위한 투자이민제도인가?
제주도를 야금야금 중국에 넘길 샘인가?
지금도 길가다보면 짱깨들이 넘처난다.
투자이민제도 폐기가 답이다!!!
123.***.***.86

도민 2021-08-04 16:34:13
투자이민제도는 곧 공공의 적이다
결과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나쁜제도가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제주도가 중국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23.***.***.121

제발ㅡ제발 2021-08-04 16:32:41
중국인들에게 땅팔아먹지 마세요

그틀은 한번 취득하면 절대 되팔지 않습니다

결국 영토확장의 수단이될겁니다

자본으로 그들을 이길수 없 습니다

땅 팔아 먹지 마세요!!
106.***.***.156

제주뾱 2021-08-04 16:23:47
봤냐?

제주도 땅 팔아먹는 게 과연 JDC만의 문제냐?

아주 법까지 뜯어 고치면서 떼놈들 모셔오느라 난리가 낫구나.

투자감소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도청 이 개놈들은 도민들 소득감소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 해본적은 있냐?

특별법 개정 ㅋㅋ

짱개들 모시고 싶은데 못해서 막 죽겠냐??

하...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더니만

니들 실적 땜에 도민들 삶은 개박살 나도 관심없다는 거지?

도지사 개놈은 선거 나간다고 빤스런 하고

남은 도청 개놈들은 법을 고쳐서라도 짱개를 모셔야 된다고 하고

대체 어디서 부터 뚝배기를 깨야 되냐
125.***.***.138

누구조으랜 2021-08-04 16:21:45
투자이민제도가 제주도민들한테 뭐가 좋은거냐? 개발업자들이나 돈 벌어쳐먹지, 환경 오염이나 생활 환경 악화는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전가되는거 아니? 하다못해 지역 경제에 무슨 보탬이 되는데? 막말로 제주도민이 중국땅을 살 수도 없구만 일방적으로 우리땅만 중국애들한테 팔아치우라고? 조건 완화같은 헛소리말고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된다.
112.***.***.192

나그네 2021-08-04 16:08:03
투자이민제법=중국넘주거복지법 대한민국 전체에도 필요없고 4면이 바다인 제주도에서는 더더욱 필요없다
116.***.***.168


나그네 2021-08-04 15:52:35
중국넘들 주거 복지에 이 법이 이용되고 있음 제주도민이 최대피해자들임

116.***.***.168

나그네 2021-08-04 15:49:07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땅이 넓지도 않고 더군다나 제주도 같이 인구 70만에 4면이 바다인 한정된 토지에 투자이민제법이적용되고 있는지 이해불가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인해 주민 삶의 터전 빼앗기고 각종이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고 제주도민은 중국넘들 하수나 쓰레기나 처리하고 있는 현실 비극이다
116.***.***.168

? 2021-08-04 15:48:18
도청 관리는 뉴스도 안 읽냐. 외국인 중 중국인 개인투자자가 한국땅 사들이는 비율은 많지 않다. 제주도는 대부분 부동산투자기업 유치로 반짝 호황했던거지 실상은 다 빌빌 거리고, 너네가 한건 그 기업에 제주도 갖다 바치멍 제주도 파헤친 거 밖에 어신거지. 그나마도 사기 분양 수준이라 중국인도 어이가 어실 지경이난 다 망햄시녜. 결국 중국의 따뜻한 젖꼭지 빨당 국내 투기꾼들 놀음에 도민들만 피해본 거 아니냐. 게고 누게가 제주도에 투자 허느니? 개인 중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강남이나 수도권에 투자헌다. 아님 요즘 뜨는 강원도나.
가시는 너네 님 바라지 마랑 옆에서 죽어가는 도민들이나 돌보라. 아님 희룡이영 서울 가든가.
112.***.***.22

도청 담당자 뭐하는 작자냐? 2021-08-04 15:37:27
어느 국장 어느 머리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구상이 나왔는지 밝혀라.
드림타워,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도박장들 도와주려고 하는 정책 밖에 더 되냐?
223.***.***.232

가지가지 한다 2021-08-04 15:34:22
집어치워라!
제주도에 뭐가 이득이라고 투자이민이냐?
아파트 건설업자 돈 벌어주는 제도빆에ㅡ더 됐냐?
제주도정 진짜 미쳤다.
누가 그러라고 하더냐?
도민들이 중국 이민 받아들이라고 하더냐?
당장 폐지해라. 미친것들아!
223.***.***.89

도민 2021-08-04 15:26:38
짱깨도 털고 나가게 만드는 제주

버틸 수가 있것냐?
118.***.***.94

필요없다 2021-08-04 15:15:25
필요없다 제주도에 필요 없는 존재들 더럽다
6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