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별금지연대)가 조속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내 20대 시민사회와 정당으로 구성된 차별금지연대는 11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에 평등을 제정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일 내비쳤지만,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멈춰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청원이 이뤄졌고, 20여일만에 10만명 이상의 사람이 동의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별시정을 위한 내용이 보강된 ‘평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도 했다. 

차별금지연대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7차례에 걸친 차별금지·평등법 발의에도 국회에는 단 한줄의 논의도 기록되지 않았다. 올해는 법사위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별금지연대는 “올해 1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나왔다. 우리(차별금지연대)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제주도의장 면담을 통해 재발방지와 지역 내 차별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도의장은 올해 3월까지 답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사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평등법 심사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제주 국회의원 3명도 관련 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고, 도의회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 구제수단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시민공청회,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등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지속적인 입법 촉구 운동을 천명했다. 

다음은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가 20개 단체. 

강정친구들, 곶자왈사람들, 민주노총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제주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DPI,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당제주도당,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평화민주인권교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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