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첫 국가손배소 선고만 남았다…‘보수단체 보조참가’ 불허
제주4.3 첫 국가손배소 선고만 남았다…‘보수단체 보조참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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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0월7일 선고...변론 시작과 함께 직권으로 보수성향 단체 보조참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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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70여년만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제주 4.3생존수형인 18명 중 6명이 작고(作故)한 가운데, 사상 첫 제주4.3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오는 10월 7일 이뤄진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12일 생존수형인 양근방(90) 할아버지 등 유족 39명이 제기한 124억원 규모 국가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39명 중 1명이 지난 9일 탈퇴 처리되면서 원고는 총 38명으로 줄었다. 

재판에는 생존수형인 양일화(1929년생) 할아버지가 고령의 몸으로 직접 참석했고,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임재성·김세은 변호사가 변론했다. 피고(관련 법률상 법무부장관) 측에는 정부법무공단 관계자가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추가적인 의견이나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0월7일로 잡아 선고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29일 양근방 할아버지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만에 판결이다.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상 첫 제주4.3 관련 국가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변론에 직접 참가한 1929년생 양일화 할아버지. ⓒ제주의소리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상 첫 제주4.3 관련 국가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변론에 직접 참가한 1929년생 양일화 할아버지. 양 할아버지는 고령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선고를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이번 소송 쟁점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로 전망된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공단은 원고인 양근방 할아버지 등 38명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내세워 왔다. 

민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주관적으로 3년(단기), 객관적으로 5년(장기)이다. 

70년 이상 지난 4.3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정부 측의 주장이다. 

반면, 원고인 4.3 피해자들은 공소기각 판결이 난 2019년 1월17일을 기준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상 첫 4.3 관련 국가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양일화(92)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과 함께 재판부는 사단법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4.3재정립시민연대), 또 개인 3명이 신청한 ‘피고 보조참가’를 직권으로 불허했다.

한변과 4.3재정립시민연대는 보수 성향 단체로 분류되며, 이들은 원고들이 진정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며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임재성 변호사는 “한쪽의 승리를 위해 허용되는 보조참가를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2개 단체는 원고와 피고 모두와 이해 관계가 없다. 불허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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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2021-08-14 07:56:45
4.3사건 발생원인은 남한정부건국 즉,대한민국 단독정부수립을 방해하기위하여 발생한사건이다.
남로당공산주의자의 요창으로 북쪽은 공산주의정치,남쪽은 만주주의정치로 얄타회담에서
결장하여진다음 대한만국단덕정부수립 반대를한사건이 어떻게 대한민국정부가 보상하여야되는지 역사를되돌아보고 반성하여야된다
175.***.***.239

노형리민보단원 2021-08-13 16:00:29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사들은 이번 손해배상청구 재판에 보조참가를 불허하였다. 이것은 민사소송법 제73조 위반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국가손해배상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당연한것이다.
182.***.***.228

4.3폭동 2021-08-13 14:20:14
4.3 폭동 일으킨 남로당 공산당 넘들에게 구상권 청구해라~~~~~~!!!
국민 세금으로 하지 말고~~~~
118.***.***.138


무조건보상 2021-08-13 13:16:25
4.3 보상은 국가가 이유없이 보상하고, 망자인경우는 후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그후 미국통치시 발생한 사건이기에 구상권 청구해야하고, 당시 국가권력으로 폭력행위한 자들 모두 재판해서 죄를 묻고 보상토록해야 합니다.
5.18도 같죠!
211.***.***.233

제주시한라산 2021-08-13 11:05:53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은 어렵다. 판사들의 보조참가를 각하시켰으니까.
117.***.***.123

도민 2021-08-13 09:14:58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4.3피해자 할아버님 할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문도 없이 군경에 끌려가 고초당하시고 마음속에 억울함을 삭이시다가 이제 법에서 조금이나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온것은 다행 입니다.
매일 빨갱이 타령만 하면 도민과 유족의 상처를 외면하는 분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수만명의 학살 행위를 이들이을 빨갱이라서 마땅히 죽였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제주도민 몇 프로가 찬성할까요?
210.***.***.144

기록 2021-08-13 08:55:14
수형인 배보상 환영! 승자의 잔치 만끽했던 국민 학살 집단은 자중하심. 모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118.***.***.179

제주사람 2021-08-13 08:44:29
그래잘한다.물들어올따쳐받아먹어라.시간지나면그근거로빨갱이소리들을꺼여
14.***.***.38

반국가 활동 활개~ 2021-08-13 08:00:07
이러니 제주가 문제야
반국가 활동을 국가에서 보상 장려하니까
국책사업을 반대단체 활개하지
강정항 제주제2공항반대도 반국가 활동이지
민주당은 남로당과 동지아닌가?
220.***.***.235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2021-08-12 23:37:54
정말 지긋지긋 하다!!남로당은 북한인민민주주의를 따라가자는 자들이다 이들이 피해자라고 부르는너는 도대체 누구냐!
14.***.***.118

웃기다 2021-08-12 21:31:36
역시는 역시네 ㅋㅋ 사실을 밝히는 게 주목적이지 말도 안되는 억지로 지들 마음대로군요. 떳떳하다면 막을 이유가 없을텐데 말이야~
58.***.***.58

대한민국 국민 2021-08-12 21:05:11
임재성 변호사는 남로당 후예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헌변과 4.3재정립시민연대는 우익이 세운 대한민국과 그 정체성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단체다.

임 변호사가 생활하고 있는 나라의 이름은 무엇인가? 당신의 국적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의 온갖 자유를 누린 건 누구 덕분인가?

제정신 차리고 변호해라. 돈 이좋은가? 아바이 수령이 좋은가?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니면, 대한민국국민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건가?

남로당 산사람들이 인공기를 흔들고 적기가를 불러재꼈다는 제주4.3은 알고 변호하기를 바란다. 이들이 '애국'하며 자신의 '조국'이라 불렀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다.

이 땅에서 변호하려면 일단 국적부터 까라.
118.***.***.249

이럴수가 2021-08-12 20:06:34
남로당은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없다!!!
39.***.***.187

할아버지할아버지 2021-08-12 20:04:12
이동건 기자는 제 정신으로 기사쓰는가?
왜 수형인들에게 또박또박 '할아버지'를 갖다 붙이는가?다른 기사도 그렇게 쓰는가?

감성팔이 그만해라.
이들이 작고하면 또 시체팔이하려나?!

원고들이 떳떳하다면 보조참가는 누가와도 상관없는 것이다. 캥기는게 있으니 막는게 아니겠는가? 편파적으로 전하지 말고 똑바로 보도해라! 생각도 좀 해가면서 글을 쓰란 말이다.

이동건 기자 당신이 쓴 글이 당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기본적인 기자소양도 갖추지 못한 찌라시는 그만써라.

제주의 소리는 남로당의 소리!
118.***.***.249

도대체... 2021-08-12 19:46:24
보조참가 제도를 왜 만든거지??? 재판부는 무슨생각이지??? 이제는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나라가 돼가는구나. 124억??? 제주도민들이 이거 알면 가만히 있을까???뭘했다고??? 대한민국건국을 방해하고 공산주의를 부르짖고 김일성을 찬양하던 자들에게???지금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그럼 그런일 한적없다는 증거를 보이세요!!!
221.***.***.185

권기열 2021-08-12 19:34:11
청정도시 제주도가 코로나19 솩진자가 1,940명이나 발생했다니 놀라운 수치 군요. 바이러스 백신 질병관리센타 유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218.***.***.157

빨갱이는 척살이 답 2021-08-12 19:30:03
나라가 미쳐가네요
223.***.***.179

4.3재산피해자 2021-08-12 18:46:58
원고측 임재성 변호사님!! “한쪽의 승리를 위해 허용되는 보조참가를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2개 단체는 원고와 피고 모두와 이해 관계가 없다. 불허가 맞다”고 말씀하시데 이것은 아니죠.
원고들중에 남로당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없는지 잘 조사는 하였는지요.
182.***.***.228

자유 2021-08-12 18:44:01
43때 폭동반란의 현행범이 대부분이었던 사람들이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니 기가 막힌다 이들의 논리라면 과거 선생님들은 사랑의 매를 제자들에게 때려 고통을 주었으니 폭력에 대해 배상책임지라는 말과 똑같다 4.3때 사형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를 모르니 안타깝다
101.***.***.151

한림읍민 2021-08-12 18:38:12
원고들은 대한민국정부 수형인명부에 들어있다.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허락한다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는 크게 왜곡 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철저히 부정되며
국민 간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며
국가반역사범(수형인)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포상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182.***.***.228

인민유격대 2021-08-12 18:33:07
이 들 원고중에 4.3사건때 한라산에 입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를 하며 적기가와 소련국가등을 부르고 지서습격에 가담한자, 제헌의원선출 5.10총건거에 방해자들도 있을 것이다. 또 마을 자위대에 가담하여 마을 습격에 앞가담한 사람, 이런자들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여 색출을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82.***.***.228

전직경찰관 2021-08-12 18:25:08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선거를 파탄내기 위해 1948년 4월 3일 새벽에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도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면서 발발되었고 제헌의회 선거일인 5월 10일에는 도내 투표소 수십 곳을 습격하여 선거위원을 살해하고 투표소에 방화하여 제주도내 3개 선거구중 2개 선거구를 파탄시킨것에 대하여 남로당후예들은 인정을 하라. 4.3사건은 봉기와 항쟁은 절대 아니다.
182.***.***.228

제2연대 12기생 2021-08-12 18:14:20
이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들은 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고 각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고등「군법회의 명령」에는 군법회의 명령서와 함께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의 군법회의 피고인 명부가 별첨되어 있다. 명령서에는 설치명령, 공판장소, 죄목(죄과, 범죄사실), 심사장관의 조치, 확인장관의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별첨 피고인명부는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항변‧판정‧판결 항목, 언도일자, 복형장소(형무소) 항목 등으로 나누어져서 있다. 이들이 제주4.3사건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18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