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불과 4개월...배·보상 차등지급이 차별” 성토
“대통령 발언, 불과 4개월...배·보상 차등지급이 차별”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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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안부 연구용역 ‘차등지급’ 방안 강력 반발

행정안전부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연구용역을 8월말에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4.3유족들이 '차등지급 배·보상 원칙'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4.3유족회는 보상 개념으로 제시한 '일실이익'을 할 경우 희생자별로 지급액 편차가 나타나고, 희생자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차등지급 원칙 배보상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4.3유족회는 "배·보상 연구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그간 연구해 온 검토사항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 손해 4분설 원칙하에 제시된 배·보상의 기준안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산정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족회는 "기준안에 따르면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제시한 '일실이익'의 경우 희생자의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게 돼 결국 희생자별로 지급액 편차가 극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생명의 값어치에 대한 인위적인 판단을 통해 희생자의 배상 등급을 매기겠다는 의미로 희생자를 두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상에 대한 차별지급이 이뤄질 경우 유족들 내부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양산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과거사 청산 절차가 오히려 분란만 야기하며 과거로의 회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유족들이 강력히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회는 "대통령의 거듭된 공식 사과와 4.3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국가 행보에 많은 기대와 믿음을 키워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3추념사를 통해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며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연구용역 검토 결과를 접한 유족들은 배·보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4개월 전에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이어질 후속절차들이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유족회는 "정부는 현재 진행되는 배·보상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에 대한 평등성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며 "재정상 부담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하지만 근원적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요구했다.

유족회는 "희생자에 대한 차등 지급 원칙을 철회하고,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약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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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군인유가족 2021-08-17 14:08:57
6.25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전사, 행불, 국군 포로가 된 유가족들은 국가에게 보상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다. 그러나 4.3사건희생자 중에 남로당제주도당 핵심간부로 경리부장, 선전부장, 간부부장을 비롯해서 인민유격대 사령관, 남로당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북한 인민군 사단장, 김달삼의 비서실장, 서남부지역(애월 한림 대정 안덕 중문 서귀면) 인민유격대 총책, 북한 인민군, 남로당제주읍특별위원회 학생부장, 인민유격대원끼리 살해한 자, 월북자, 일본 도피자, 4·3과 무관한 자연사 한 자 등 수없이 많은 부적격자들이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과 각명비에 희생자로 버젓이 올라 있다. 이들은 배보상에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119.***.***.241

어이쿠 2021-08-17 13:17:23
남로당에게는 1원도 줄 수 없다!
39.***.***.187

ㅇㅇ 2021-08-17 11:33:02
결국 돈 타령하멍 이익집단화 정치세력화냐?
4.3 영령들이 지하에서 운다
39.***.***.185

2 2021-08-17 09:21:21
너도나도 돈돈돈..........아우 지겨워
222.***.***.87

독립유공자 2021-08-17 07:41:37
유가족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무엇이 다른가요?
22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