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지역구 고용호 의원 대표발의, 여·야 의원 25명 공동서명…처리 결과 주목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고용호(사진, 성산) 의원 주도로 여야 의원 25명이 서명해 공동 발의됐다. 

환경 훼손 논란으로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제398회 임시회에 성산읍이 지역구인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결의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25명이 서명(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학, 문종태, 김대진, 이승아, 임정은, 김희현, 조훈배, 강성민, 고태순, 송영훈, 송창권, 박호형, 강성균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은 김황국, 오영희, 이경용, 강충룡, 강연호 의원 등 5명 전원이 서명했다.

또 무소속 안창남, 양병우 의원과 교육의원 5명(김장영, 부공남, 강시백, 오대익, 김창식) 모두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비자림로 확포장은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라 편도 1차선인 도로가 협소해 통행불편과 안전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추진하는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총사업비 242억원의 약 50%가 투자됐고 토지보상률은 99%에 이르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반대단체들의 조직적 반대 활동보다 도로 이용객들의 소리를 청취하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더 큰 고민을 해달라”며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활동과 관련해 전국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한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환경부에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환경적 가치에 더 큰 고민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비자림로(대천~송당)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8월2일 첫 삽을 떴지만, 환경훼손 지적이 제기되면서 닷새 만에 공사가 중단되는 등 3년 넘게 공사 재개와 중지를 반복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5월27일 3차로 공사 재개에 나섰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밀조사와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그해 6월5일 공사가 또 중단됐다.

현재 환경단체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호 의원은 지난 4월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고, 이에 원 지사는 “영산강환경유역청에 환경훼손 저감대책 이행계획을 제출해 올해 10월까지 보완계획을 수립하면 영산강유역청에서 결론을 내리게 된다. 11월께는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결의안은 오는 9월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전체 도의원 43명 중 과반이 넘는 26명이 서명함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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