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주의 허파’ 곶자왈 매수 뒷짐..계획대비 11%
산림청, ‘제주의 허파’ 곶자왈 매수 뒷짐..계획대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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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매수실적 평균 11%…5년간 매수계획 알림 언론보도 10건 사실상 ‘뒷짐’
제주 곶자왈.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곶자왈.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보호를 위한 매수사업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곶자왈 매수계획대비 실적은 201723.1%에서 201820.2%, 20190.7%, 2020년에는 11.7%, 20216월에는 10.6%(매수승인 완료 기준)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공시지가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 심리 등으로 소유주가 매도 신청을 기피해 매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201627.77%로 정점을 찍은 뒤 상승세는 점차 둔화되고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공시지가 변동률은 4.48%로 전국평균 5.95%보다 낮았다.

산림청은 또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곶자왈 매수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마련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곶자왈 매수를 위해 노력이라고는 지역신문을 통한 매수 계획 알림 등 언론보도 10, 유관기관 간담회 1건일 정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이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매수해 체계적인 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매수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729일 공개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곶자오라 면적은 기존 106에서 6.5감소한 99.5로 설정됐다.

전체 곶자왈지대 99.5는 곶자왈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 35.6, 관리지역 32.4, 원형훼손지역 31.5으로 구분했다.

제주도는 곶자왈지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10월까지 정밀 검증조사를 추진하고, 11월 말에는 최종 곶자왈 경계·보호지역을 설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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