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 도의원들 서명, 반환경적 개발독재 회귀”
“제주 비자림로 도의원들 서명, 반환경적 개발독재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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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26명 ‘비자림로 공사 촉구 결의안’ 제출…비상도민회의 “독재시대 잔재물” 성토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이 대표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되면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논평을 내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이 대표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되면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논평을 내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환경파괴 논란이 이어지면서 중단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관련 제주도의원 26명이 공사 재개를 촉구하며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개발독재로의 회귀”라며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제398회 임시회에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이 대표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해당 발의에는 여야 의원 25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에 도민회의는 19일 논평을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민주적, 반지방자치적 결의안이다. 절반 이상 서명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으며, 참여 의원들은 공동발의를 철회하고 결의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학, 문종태, 김대진, 이승아, 임정은, 김희현, 조훈배, 강성민, 고태순, 송영훈, 송창권, 박호형, 강성균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은 김황국, 오영희, 이경용, 강충룡, 강연호 의원 등 5명 전원이 서명했다.

또 무소속 안창남, 양병우 의원과 교육의원 5명(김장영, 부공남, 강시백, 오대익, 김창식) 모두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민회의는 “26명의 도의원들은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해괴한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결의안은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를 핑계로 제주도를 개발독재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면서 “제주 환경을 짓밟고 도민 삶의 질을 추락시키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의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결의안에는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 대책 마련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며 “또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 대응해 주민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숙원이나 공공, 공익사업이나 찬반은 필연적 요소다.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고 찬반에 의견을 내는 것은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모든 사업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 돼있다”고 말했다. 

도민의회는 “그럼에도 결의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는 물론 지방자치 목적을 포한해 국민주권까지 훼손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결의안에 동의한 의원들은 21세기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군사독재 시대 부역하던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결의안에 ‘조직적 반대 활동으로 지역사회 갈등 야기, 주민 불편, 행정력과 예산 낭비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화룡점정”이라며 “비자림로 공사는 결의안의 양념일 뿐이고 핵심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할 적극적인 주체인 도의원들이 사회갈등의 해결방법을 고작 반대 활동을 찍어 누르기로 화답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국민권리를 빼앗는 것이 도민을 위한 민의인가”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도민의회는 도의원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독재시대의 잔재물인가” 되묻고 결의안의 반민주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름을 올렸을 수 있으니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동발의를 철회하는 등 결의안 폐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잘못된 결의안 폐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민의에 대한 배반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이다.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라는 그의 말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문] 반환경적 개발독재로의 회귀를 선택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민주적, 반지방자치 결의안”
“결의안에 절반 이상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 적지 않아”
“참여 의원들 공동발의 철회하고 결의안 폐기해야”

기후위기와 복합환경오염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있어 환경보전과 복원은 인류의 현재와 미래,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한 불가역적 선택이 되었다. 이미 선진국들은 환경을 제1의 정책과제로 선정해 국가 구조 전체를 뒤바꾸는 중이다. 이는 당연하게도 한국에게도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환경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반환경적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도 또 받아서도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 고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동서명한 제주도의회 26명의 의원들은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해괴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를 핑계삼아 제주도를 개발독재시대로 회귀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제주의 환경을 짓밟고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의안이다.

결의안의 요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과연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결의안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결의안은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숙원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공익사업이든 간에 찬반은 필연적이다.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에 대해 판단하고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회적·환경적 수용성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주민들에 공개하고 그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의견이 개발정책에 수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는 물론 지방자치의 목적을 포함해 국민주권까지 훼손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 동의한 의원들이 과연 21세기 민주주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사독재시대에 부역하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그리고 이 결의안의 화룡점정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조직적 반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야기, 주민 불편,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한 점이다.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단순히 이번 결의안의 양념일 뿐이고 핵심은 제주해군기지, 제주제2공항, 제주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 반대활동을 폄훼하고 나아가 반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할 적극적인 주체인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사회갈등의 해결방법을 고작 반대활동을 찍어 누르기로 화답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국민권리를 빼앗는 것이 도민을 위한 민의인가? 도대체 26명의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독재시대의 잔재물인가! 

26명의 도의원들 중에 이번 결의안이 가진 반민주주의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름을 올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황당한 결의안의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공동발의 철회는 물론 당장 결의안 폐기에 나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는 도민의 민의에 대한 배반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결의안에 무려 절반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맡아 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시대의 목소리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대신 전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이다.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 끝.

2021년 8월 19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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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그린 2021-09-04 00:07:23
반환경적 개발 독재로의 회귀가 비자림로에 만들어질 인도가 우수관이 반환경적이며.개발의 독재로의 회귀라는겁니까?
노형 오거리는 뭘로 표현해야 하며. 드림타워는 또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이산화탄소 뿜어대면서
당신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아파트는 입고 다니는 옷은 반환경적 개발의 산물은 아닙니까?
나오는대로 지껄인다고 다 말은 아닙니다.
웃낍니다. 본인들은 반환경적 개발의 산물을 누리면서 뭔소리를 지껄입니까?
반환경적 개발독재의 회귀라는 말은 똥덩어리를
화려한 포장지에 싸놓은 느낌입니다. 거추장 스럽기만 하네요. 구체적이고 누구나 쉽게 알아듣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110.***.***.156

제주그린 2021-08-23 21:06:00
개발하면 왜 안되는데~최소한의 환경파괴로개발 하면 되지. 니네가 뭔데 제주도 문제에 난리냐?
니네들은 동굴에 살고 자연파괴때문에 걸어 다니냐?
환경단체의 얘네들이 누구인지 알아봐야한다
구리다
110.***.***.75

서명한 도의원님들 감사합니다 2021-08-20 08:47:41
용기내주신 도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올해안에 꼭 공사시작해주세요
올겨울에는 그길로 다닐수 있게요
223.***.***.26

교통량 조사 해보자 2021-08-20 08:45:40
렌터카가 3분의 1은 될거다.
렌터카만 통행제한 시켜도 도로정체나 혼잡 전혀 없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 빼면 막히지 않는다.
관광객들도 셔틀버스 이용 찬성할거다. 주차장도 마땅하지 않고 초행길 어려운데 굳이 거기까지 구석구석 차를 몰고 갈 이유 없다.
그리고 진짜 빠르게 제주시 통행할 제주도민들은 2차선 번영로로 빠르게 이동하지 비자림로 이용 안한다.
그냥 놔둬도 될 도로에 돈 처들이고 건설업자들 돈 벌어주고 나중에 제2공항 연계 도로 놓을려고 꼼수 부리는거다.
이제 제2공항도 취소될거니 더욱 필요없다.
오름군락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 놓으면 도민들이 행복해지냐? 누가?
정신차려라 토건 기득권들 공구리주의자들아! 썩은 정치 도의원들아!
223.***.***.214

도민 2021-08-20 08:39:47
문재인정부가 국토부 하나 못잡아서 국민만 개고생이다.
LH직원들 투기 못지않게 국토부 항공부서는 항공사 이익만 생각하지 제주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앖다.
코로나 4차대유행 시국까지 와도 공항 사전검사제 실시는 생각도 안하고 있고 환경부에 반려까지 당했으면서도 제2공항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썩은 관료들 개혁하지 못하면 제주도가 망하게 생겼다. 문재인대통령은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23.***.***.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