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26명 ‘비자림로 공사 개설 촉구’ 결의안 제출 관련 성명 잇따라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지난 18일 제주도의원 26명이 공사 재개를 촉구하며 결의안을 발의 제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인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 19일 입장문을 통해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은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제398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해당 발의에는 여야 의원 25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시민들은 “지역주민과 도민 여론 차이를 갈등으로 악화시키려는 저질 정치 당사자들을 기억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선택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고용호 의원을 비롯해 공동발의에 참여한 25명의 의원은 탄소 흡수원인 숲을 베고 탄소 배출원인 도로를 확장하자는 내용에 서명했다”며 “지난 9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와 정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인구, 경제, 에너지 사용 등 5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탄소 배출을 지금 당장 극적으로 줄이기 시작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며 “보고서가 발표될 즈음 도의회는 시대를 거스르는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자림로는 2018년 공사가 시작되자 경관 훼손 논란을 빚으며 전국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단됐다”며 “2019년에는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돼 다시 중단되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드러났다. 평가 대행업체는 영업 정지와 벌금을 물었으며, 제주도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래된 나무들이 무참히 벌목된 비자림로 현장 사진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고 제주도는 환경 파괴섬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비자림로는 지역을 넘어 전국 관심 이슈로 떠올랐으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확장 요구가 크지만, 도민 전체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이런 와중에 고 의원은 지가 상승과 연관된 도로 이슈를 지방선거 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목적을 자기 지역구에 도로를 신설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시켜 악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 미래책임이 막중한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에 매몰돼 후대에 물려 줘야 할 공공자산인 제주 자연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사이 세계자연유산 제주는 어느새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림로로 상징되는 제주 자연과 그 안에 깃든 생명 파괴에 앞장선 26명의 도의원을 반드시 기억하겠다”며 “도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파괴와 개발이 아닌 보존과 생존과 미래세대를 위해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학, 문종태, 김대진, 이승아, 임정은, 김희현, 조훈배, 강성민, 고태순, 송영훈, 송창권, 박호형, 강성균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은 김황국, 오영희, 이경용, 강충룡, 강연호 의원 등 5명 전원이 서명했다.
또 무소속 안창남, 양병우 의원과 교육의원 5명(김장영, 부공남, 강시백, 오대익, 김창식) 모두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전문] 도민 사회의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제주도의원들의 조직적 활동을 규탄한다! 지역주민과 도민 여론의 차이를 갈등으로 악화시키려는 저질 정치 지난 9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6차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인구, 경제, 에너지 사용 등 미래사회상을 바탕으로 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이 모든 시나리오의 결론은 탄소배출을, 지금 당장 극적으로 줄이기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보고서가 발표될 즈음 제주도의회에서는 시대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성산읍 고용호 의원이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되어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의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들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25명의 의원들이 탄소 흡수원인 숲을 베고 그 자리에 탄소 배출원인 도로를 확장하자는 내용에 서명했다. 결국 제398회 임시회에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비자림로는 2018년 공사가 시작되자 경관 훼손 논란을 빚으며 전국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화들짝 놀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바로 공사를 중단시켰다. 2019년에는 십 여종의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되어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 드러났고 평가 대행업체는 수개월 영업이 정지되는 한편 벌금을 물어야 했다. 제주도 역시 다시 무리하게 공사를 시작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수십 년 수령의 나무들이 무참히 벌목된 비자림로 현장 사진은 전국의 시민들을 분노케 했고 제주도는 ‘환경 파괴섬’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비자림로는 지역을 넘어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이슈로 떠올랐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확장에 대한 요구가 크지만 도민 전체의 여론은 반대 의견이 줄곧 우세했다. 이러한 와중에 고용호 의원의 행동은 지역주민과 도민 여론의 차이를 갈등으로 악화시키려는 저질 정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가 상승과 연관되어 있는 도로의 이슈를 지방 선거 전에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그는 정치를 자기 지역구에 도로를 신설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시켜 악용하고 있다. 고용호 의원과 25명의 의원들은 서로 짬짜미를 하며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결의안은 제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쪼갠 시민들의 활동을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한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조직적 활동”이라며 강력히 대응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나무 한 그루의 생명, 애기뿔소똥구리의 생명, 긴꼬리딱새의 생명, 팔색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시민들의 활동은 나아가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제주 자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제주 미래에 대해 책임이 막중한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에 매몰되어 후대에 물려주어야할 공공자산인 제주의 자연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사이 세계자연유산 제주는 어느새 사라지고 있다. 분란과 갈등은 오히려 정치적 표계산에 함몰된 당신들에게 돌려야 한다. 우리 시민들은 이해득실에 따른 짬짜미 정치가 아닌 제주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고민과 책임을 담은 정치를 원한다. 그리고 비자림로로 상징되는 제주의 자연과 그 안에 깃든 생명들의 파괴에 앞장선 26명의 도의원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 다시 그 이름을 복기한다. 제주도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파괴와 개발이 아닌 보존과 생존과 미래 세대를 위해 투표할 것이다. <비자림로 공사 촉구 결의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에 서명한 의원들> ㅡ더불어민주당: 김경학, 문종태, 김대진, 이승아, 임정은, 김희현, 조훈배, 강성민, 고태순, 송영훈, 송창권, 박호형, 강성균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