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논평...“교육의원 조정 없이 증원? 무능 증명”
제주참여환경연대(환경연대)가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를 향해 일침을 날렸다. 획정위가 2018년에 이어 다시 ‘도의원 증원’을 결론으로 낼 경우 “굳이 획정위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환경연대는 19일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2석의 지역구 도의원과 1석의 비례 도의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 만약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을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 선거에도 (2018년과) 같은 과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도의원 증원안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요행에 기대어 안정적인 지방선거를 위한 책무를 방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연대에 따르면 2018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명의 증원안을 제시했으나 정부 입법이 되지 못했다. 결국 국회의원 의원 입법으로 도의원 2명을 증원했다.
환경연대는 지난 6월 획정위가 도민 725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88.2%로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의원 정수가 많다는 의견이 38.1%,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50.1%다.
특히 도의원 선거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교육의원 제도 조정’을 꼽는 상황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조정이 도민이 선택한 대안이지만, 교육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결론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반발이 없는 증원안을 무책임하게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신신당부했다.
환경연대는 “획정위의 현실적이고 도민 의견을 반영한 결론을 기대한다. 또한 획정위의 단골 레퍼토리로 도민을 우롱해 도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코로나19로 제주도민들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19일 열린 획정위 회의에 대해 “제주도 대부분의 위원회 회의가 연기되거나 서면으로 진행되는 지금, 왜 대면회의를 개최하는지 그 이유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획정위는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다음주 발표할 방침이다.
| 논평 전문 여론조사 따로, 결론 따로? [도민여론 조사 결과] 도의원 증원 부정 여론 88.2%, 교육의원 제도 조정 여론 45%로 최다 선택 대안 코로나19 방역 4단계가 발효됐음에도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8월 19일) 오프라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대부분의 위원회 회의가 연기되거나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시국에 대면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가 의아하다. 제주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2석의 지역구 도의원과 1석의 비례 도의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 만약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을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지난 2018년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명의 증원안을 제시하였으나 정부 입법이 되지 못했고, 국회의원 의원 입법으로 겨우 2명을 증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 선거에도 같은 과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도의원 증원안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요행에 기대어 안정적인 지방선거를 위한 책무를 방임하는 것이다. 지난 6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도민을 72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도의원 정수가 많다는 의견이 38.1%,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50.1%로 도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88.2%로 압도적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도의원 증원안을 다시 결론으로 제시한다면 “제주도민의 여론은 단지 참고용” 이라면서 도민을 우롱했던 직전 도지사의 오만을 다시 도민에게 보이는 것이다. 제주도민은 현재 도의원 선거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교육의원 제도 조정을 45%로 최다 선택하였다. 그 다음이 비례대표의원 선출비율 조정이 35.9%였다. 선거구획정위는 스스로 실시한 도민여론조사의 도민 의견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의원 입법을 통한 도의원 증원안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조정이 도민이 선택한 대안이지만 교육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결론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반발이 없는 증원안을 무책임하게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과거처럼 증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면, 굳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 2018년에 이어 다시 국회에서 증원안이 통과를 기대하는 것도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현실적이고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론을 기대한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의 단골 레퍼토리로 도민을 우롱하여 도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코로나19로 제주도민들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2021. 8. 19. 제주참여환경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