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코로나와 제주경제’ 분석보고서…세입총액 6.4%↑, 전국평균 19.1% 하회

지난해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과 중앙정부 이전재원을 합친 세입총액이 광역 17개 시·도 중 울산 다음으로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가 25일 펴낸 ‘코로나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발생으로 2020년 기준 지방세 수입과 중앙정부 이전재원을 합친 세입총액 증가율이 6.4%에 머물렀다.

이는 전국 평균 19.1%보다 한참 낮은 것이다.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업의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울산(6.2%) 다음으로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6월23일 펴낸 ‘코로나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경제는 마이너스 7.5%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부진한 것이다.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지방세 수입은 5.4% 증가에 그쳤다.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지방소비세를 제외하면 전년에 비해 오히려 5.3%가 감소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 증가율도 2.5%에 그치면서, 전국평균 증가율 27.2%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제주의 지방교부세 증가율은 마이너스 123.15(전국평균 -10.2%),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21.1%(전국평균 37.2%)였다.

지방세 수입과 이전재원을 합친 세입총액 증가율은 6.4%로 전국평균 19.1%보다 12.7%p 낮았다. 이는 6.2% 증가율을 기록한 울산 다음으로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신후식 정책입법담당관 연구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 지원자금이 차질 없이 배분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 세입안정화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축소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리스차량 등록지 유치 확대 △제주계정 및 특별행정기관의 국비지원 확충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남수 의장은 “어려운 제주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집행부(제주도)는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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