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에 따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관련 예산이 중앙정부뿐 아니라 제주도의 내년도예산안에 반영된다.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차등지급’ 방식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은 27일 제39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둬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배·보상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배·보상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차등지급’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의 입장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진남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당시 돌아가신 분들의 목숨 값을 차등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많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께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연구진에서도 (차등지급 방안 철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차등지급’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배·보상 관련 예산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반영된다. 정확한 금액은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3년에서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4.3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도 “배·보상 문제는 내년도 예산과 연동돼야 한다. 거두절미하고 배·보상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진남 국장은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보완입법을 통해 지급기준을 담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용역이 최종 완료된 것은 아니니 때문에 ‘차등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따져 묻자, 윤 국장은 “유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급기준의 공평성 문제와 지급 순서에 대해 행안부와 용역연구진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유족들이 민감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은 당초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기급기준’(차등지급)에 대한 반발 여론에 따른 재검토로 9월 초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안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유족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용역과 관련해 연구진에서 배·보상 기준으로 4.3당시의 나이·직업 등에 따라 보상금액을 차등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4.3단체들과 유족들은 “잘못된 과거사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역할을 망각해 4.3명예회복의 진전이 아닌 차별과 갈등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차등지급 기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