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제주의 상하수도 총괄원가가 비합리적으로 높은 이유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답하라!!

제주도의회는 행정 무능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상하수도요금 인상안 부결하라!!

“맛이 없으면 공짜”라고 걸어놓고 장사하는 음식점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주도정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면, 일말이 죄책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정은 상수도 유수율(상수도 생산량 대비 사용처 도달율)을 높이기 위해서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1,358억원을 투입하였다.  2019년까지 유수율을 45.7%에서 55%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2019년 유수율은 45.1%로 크게 못 미쳤다. 하수도는 어떤가?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투여와 BTL을 통해서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는 정비사업을 하였지만, 여전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우수와 오수가 섞여 들어와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도의회에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지난 회기에 상정하였으나, 과도한 인상율 때문에 심사 보류되었다. 지난번 도의회에 제출한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은 현재 대비 2025년 상수도는 136%, 하수도는 221% 였다. 여기에다 3차례에 거쳐 올려야 할 요금을 여러번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한번에 통과시키려고 했었다. 이번 제주도의회에 상정될 조례 개정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번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보류 조차도 1회 통과가 부담스러워 숨 고르기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제주도정이 이처럼 무리한 인상율을 반영해 통과시키려 하는 논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제주도민이 부담하는 상하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서 낮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원가가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위 그림은 제주도 하수도의 생산원가(처리원가)를 다른 시도와 비교한 것이다.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두 배가 넘는 생산원가를 보이고 있다. 상하수도본부의 논리는 제주도 생산원가가 높으니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민이 내는 요금은 전국 평균과 같다. 그러면 왜 제주도만 유독 하수도 생산원가가 높은 것일까? 상하수도본부가 제출한 요금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한「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 (2020.09)」 에는 그 이유에 대한 어떠한 분석도 없다. 높은 생산원가에 대한 타당한 이유제시 없이 제주도민에게 무조건 ‘생산원가가 높으니 요금을 더 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다. 제주도는 상수도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한다. 다른 지역은 강물을 정화해서 사용하므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제주도의 경우, 당연히 생산원가가 낮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국 평균 유수율은 2019년 85.2%인데 제주도는 47.1%에 그치고 있다. 행정이 그동안 방치해서 세고있는 물까지 제주도민 그 부담을 전가해 요금을 매기겠다는 이야기다.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에게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다른 재정적 낭비를 일삼으면서도, 스스로의 무능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비용 상승을 제주도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며,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는 마인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작태이다. 제주도민에게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 후, 상·하수도 요금을 더 내라고 해야 한다. 왜 제주도민은 세금을 내어 행정이 돈을 쓰도록 하고, 행정의 무능에 대한 대가로 요금을 더 내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가.

제주도의회는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도민을 우롱하고 있는 개정안을 또 다시 통과시킨다면 제주도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