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에 ‘기준선거구제’ 공식 등장...제주 한경면 적용시 변화는?
권고안에 ‘기준선거구제’ 공식 등장...제주 한경면 적용시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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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농어촌 대표성 강화 방안 마련...제주특별법 의원 정수 삭제 ‘결론은 도조례 위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기준선거구제도’ 도입을 공식 언급했다.

선거구획정위는 현재 43명인 제주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선거구간 인구비례 3대1 기준을 반영한 결과다.

7월 말 기준 제주 인구는 67만5876명이다. 31개 도의원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이다. 해당 선거구 인구는 8962명으로 한경면 9179명보다 적다.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를 적용하면 3배수를 초과하는 제주시 아라동과 노형을, 애월읍 등 4~5곳의 선거구를 나눠야 한다. 아니면 교육의원과 비례대표 정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를 주변 선거구와 분리・합병해 한경면・추자면선거구 인구보다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서귀포시 의원 정수 조정은 없다.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가 바뀌면 한경면・추자면이 최저 인구 선거구가 된다. 이 경우 3배수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은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선거구 2곳으로 줄어든다.

선거구획정위의 3명 증원도 이를 고려한 조치다. 나머지 1명은 비례대표 몫이다. 조례에 따라 비례대표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4년마다 반복되는 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가 두 번째 권고안으로 제시한 것이 ‘기준선거구제도’다  

기준선거구는 제주에서 처음 등장한 방식으로 법정 용어는 아니다.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을 기준으로 삼는 현재 방식과 달리 읍・면(도서 제외) 인구 최소지역을 기준선거구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읍・면 중 인구가 가장 적은 한경면(9179명)이 하한선인 기준선거구가 된다. 동일 선거구 내 추자도 인구(1620명)는 제외된다.

새로운 하한선을 적용하면 상한선은 한경면의 3배인 2만7537명으로 낮아진다. 기준선거구를 적용시 분구 대상은 아라동과 애월읍으로 기존과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향후 인구가 늘어나는 동지역의 상한선 도래 시점이 빨라져 인구 2만5784명인 삼양동과  2만4259명인 화북동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를 나눠야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동지역 인구 상한선 저촉이 이어지면서 제주시 도의원 정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읍・면지역은 하한선 기준이 돼 선거구 통합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헌재가 정한 인구비례 원칙을 충족하면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확보까지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식이 최적안이라는 것이 선거구획정위의 판단이다.

기준선거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제36조에 명시된 ‘도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조항 중 도의원 정수를 명시하지 않고 기준선거구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 경우 기준선거구 특례 범위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정수를 정하게 된다.

결국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의원정수 기준을 도 조례로 위임해 제주 상황에 맞게 기준선거구를 활용한 정수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강화라는 방향에는 부합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도의원이 정수 조정의 선택권자가 될 경우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부담이다.

제주도는 권고안을 토대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별법 개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의원 발의를 통해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재차 열어 정원 조정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달라진 선거구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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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향기 2021-08-31 13:56:45
다 서쪽이네
동쪽사름덜정신차립써
제주의적폐는서쪽이우다
선거잘해야주
동쪽오서방찍어주난
중앙에서만놀암신게마시
다음에랑싹다바꿔야
민주당은파벌조성전문당
59.***.***.30

교육의원 2021-08-31 11:25:01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필요 하겠죠 하지만 도민사회에 무용론이 대두되는 교육의원를 폐지하고 지역부 선출의원을 늘리는 안을 고민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122.***.***.79

제주인 2021-08-31 11:04:54
도의원 증원에 대부분의 도민이 반대하는 시기에
도의원을 늘리겠다니 정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우리도민은 반드시 투표시 표로 응징합시다.
1.***.***.195

똑바로 제주 2021-08-31 10:18:04
도대체가 뭣들 하십니까요?
의원님들 지난 3년 1개월간 무엇을 하였는지 뒤돌아 보고 반성하세요.
도민을 위해서 한게 있나요. 말해보세요.
현재 정수도 반으로 줄려야 할 판에 그 자리 지킬려고 의원 정수를 늘리다니 이게 말이여 보말이여,
반으로 줄려도 할 일 다고 막말로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공무원들 똑똑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부터 정신차리세요.
낙선해야 정신을 차리지 원...
112.***.***.94

도민 2021-08-31 08:05:16
제일 중요한것이 대형 종합병원을 늘려서 갑질하는 제대병원을 . ...
제대병원은 응급실로 안가면 치료도 하루에 어렵다.
주의분들에 의하면 의사도 갑질. 간호사도 갑질.. 한달있어야 치료가된다하니 죽어서 치료하라는거나 마친가지다.
도의원님들 이런거나 해결해보세요
현 청사부지에 종합병원도 좋겠네요
11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