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제주도의회에 발의된 가운데, 결의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30일 각각 보도자료와 논평을 통해 비자림로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폐기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31일) 도의회 상정 예정인 결의안을 폐기해야 한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로 잘려나간 삼나무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제주 난개발의 현실이 전국으로 알려졌다. 잘 보전된 자연 환경을 보기 위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는 충격적으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에서 보듯 도민들은 개발 피로감으로 보존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삼나무 훼손과 법정 보호종 서식지 파괴 등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것을 일부 시민단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많은 도로 중 왜 비자림로가 우선돼야 하는지 도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결의안에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공익사업은 누가 정하는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국적으로 망신당하기 전에 도의회는 결의안을 폐기해야 해야 한다. 결의안 발의 도의원은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처음 비자림로 확장 사업을 원했던 주민들은 트랙터를 피해갈 갓길 확장 정도를 원했다. 주민의 요구를 4차선 확장으로 응답했다. 사업 과정에서 무리한 벌목이 이뤄졌고, 환경영향평가서는 엉터리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요청했지만, 제주도와 도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지역 정치와 행정이 갈등조정의 역할을 포기하면서 갈등은 더 커지기만 했다. 무리한 사업 추진 과정에 법을 어기는 등 공사는 시행과 중단을 반복했다. 자신들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도의회는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지역 곳곳의 갈등 현장에서 역할을 되새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당론을 정해야 한다. 사회적 논란 사안을 토론과 당론도 없이 개인 판단에 맡기는 것은 정당정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