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하수도 요금 오른다…도의회, 인상폭 ‘하향조정’
제주 상·하수도 요금 오른다…도의회, 인상폭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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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 상·하수도 조례개정안 수정의결…“코로나 시국, 도민 체감도 감안”

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을 감안, 인상폭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31일 제39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급수 조례개정안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을 마라톤 심사 끝에 수정 가결했다.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상·하수도 관련 개정조례안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업종별 상수도 요금표(수정안). ⓒ제주의소리
업종별 상수도 요금표(수정안). ⓒ제주의소리

환경도시위원회는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 1톤당 요금을 올해 10490(당초 520)으로 올린 뒤 20231월에 510(당초 580), 20251월에 540(당초 640)으로 재차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일반용은 사용량에 따라 1구간(0~20) 780820860, 2구간(21~100) 164017201810, 3구간(101톤 이상) 2630276029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대중탕용은 1구간(0~200) 790830870, 2구간(201~500) 141014801550, 3구간(501톤 이상) 179018801970원으로 3단계에 걸쳐 인상한다.

또 농축산용 및 산업용은 1구간(0~30) 440460480, 2구간(11~100) 460480500, 3구간(101톤 이상) 49051054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업종별 하수도 요금표(수정안). ⓒ제주의소리
업종별 하수도 요금표(수정안). ⓒ제주의소리

하수도 요금도 소폭 인상된다.

제주도는 하수도 요금의 경우 1톤당 582.7원으로 생산원가 2929.1원의 19.9%(전국평균 현실화율 48.8%)에 불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가정용 요금 인상계획은 ‘2021(10) 5002023(1) 7202025(1) 940으로 올리는 것. 이에 대해 환도위는 ‘2021(10) 5002023(1) 6002025(1) 720으로 인상폭을 하향 조정했다.

일반용은 사용량에 따라 1구간(0~20) 520620740, 2구간(21~100) 94011301360, 3구간(101톤 이상) 173020802500원으로 인상된다.

대중탕용은 1구간(0~200) 640770920, 2구간(201~500) 7108501000, 3구간(501톤 이상) 8209801180원으로 3단계에 걸쳐 인상한다.

산업용은 구간 구분 없이 1톤당 730(2021)880(2023)1060(2025)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환도위는 이와 함께 인상요금 첫 적용시점과 관련한 부칙을 수정해 당초 1단계 인상 적용시점을 올해 10월에서 내년 1월로 변경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하수도 요금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할 때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관련해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행정의 무능을 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상·하수도 요금인상 조례안 부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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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10:21:51
내년 선거에 도의원은 정당보고 찍지는 않겠다
39.***.***.150

도민 2021-09-01 07:55:16
강성의위원장은 초심을 지키시오!
223.***.***.73

내년에 2021-09-01 07:33:58
머린 딸리고 의결은 해야되고 그냥 전문위원 하자는대로 가는 한심한 수준의 자들은 없는지?
암튼 내년에 수준미달 싹 다 물갈이!
211.***.***.15

원노형 2021-09-01 00:43:48
도의회는 상하수도 인상 근거나 원인이 뭐라고 보는거냐?
서민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상하수도가 용량이 갑자기 폭발했냐?
다 골프장에 드림타워, 신화역사공원 같은 난개발 중국자본 리조트들, 대기업 시설물들이 대거 허가되면서 상하수도 과부하 걸린거 아니냐?
도의회가 도청이 개발사업 인허가 남발할 때 중단시키거나 책임을 물었으면 요금인상 자체가 없었을거다.
서민들 생활에 부담을 주는 도청의 개발인허가 원인을 정확히 문제제기 하고 중단시켜야 했다.
이제 와서 요금인상 부분적으로 조절만하고 다 동의해주고 있네.
223.***.***.82

도민 2021-09-01 00:40:50
중국자본 대기업자본 이런저런 개발사업자들 사업 인허가때 상하수도 관정 새로 뚫고 정수장 다 만들어주고는 그 시설비와 처리비용은 도민에게 전가하네.
공무원집단이 난개발의 주범이고 상하수도 적자 원인이다.
영리용 대형사업자들, 골프장들이나 지하수 원수대금 정상적으로 인상하고 상하수도 대폭 인상해라.
도민에게 전가하지 마라!
22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