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왜 제2공항에 병적으로 집착하는가”
“국토부는 왜 제2공항에 병적으로 집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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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예산안 즉각 폐기” 촉구

국토교통부가 새해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비 425억 원을 편성하며 사업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낸 가운데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일 논평을 내고 “제2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병적인 집착을 규탄한다. 예산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가 도민 제2공항 반대 결정과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도 불구하고 또 제2공항 예산을 배정했다”며 “2019년과 올해 예산안에도 반영했다가 반납하거나 불용 처리 했던 국토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집어넣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 놀라운 사실은 이번 예산이 기본 실시설계 비용이라는 점이다. 설계는 고사하고 폐기해야 할 시점에 현실과 괴리된 예산을 버젓이 올린 것”이라며 “이 정도면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반하는 병적인 집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 “도민 반대가 월등히 높아 갈등을 끝내겠다고 정부 여당이 공언한 마당에 이 같은 분란을 일으키는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특히 현 공항 시설 현대화가 시급함에도 해당 예산 배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고 안전하지 않다면서 정작 시설 개선은 포기하고 제2공항을 위한 반복된 예산안을 제출하는 일탈 행위에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한 데다가 국회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25%에 달하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법제화 한 마당에 제2공항은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다른 나라는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근거리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는데 한국만 시류를 거꾸로 하겠다는 것은 탄소 중립과 탄소 배출 감축이 허언이라는 것을 국토부가 나서서 주장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는 예산 425억 원을 즉각 폐기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공항 방역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며 “극한에 몰린 간호사들이 파업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또 “제주는 국토부의 공항 방역 포기와 이동 통제정책 포기로 인해 여전히 과잉관광으로 인한 생활 쓰레기 문제와 하수 처리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도민 약속, 국민 약속을 거부하는 국토부 예산안을 폐기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 역시 불필요 예산안 편성으로 도민 결정을 무시하는 국토부에 적극 항의하고 시정조치 요구에 나서야 한다”며 “제2공항은 이미 도민 선택으로 백지화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 제2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병적인 집착을 규탄한다! 제2공항 예산안 즉각 폐기하라!

국토교통부가 제주도민의 제주제2공항 반대결정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도 불구하고 또 제2공항 예산을 배정했다. 그 규모는 무려 425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1년에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가 반납하거나 불용처리 했었던 국토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집어넣은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예산이 기본 실시설계 비용이라는 점이다. 설계는 고사하고 폐기해야 할 시점에서 현실과 괴리된 예산을 버젓이 올린 것이다. 이 정도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반하는 병적인 집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민의 사업추진 반대가 월등히 높아 갈등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정부여당이 공언한 마당에 도대체 이와 같은 분란을 일으키는 국토부의 저의는 무엇인가? 특히 현 제주공항의 시설 현대화가 최대 당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에 배정된 예산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게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고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면서 정작 시설 개선은 포기하고 제2공항을 위한 반복되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일탈 행위에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회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35% 감축하겠다고 법제화를 한 마당에 제2공항에 대한 집착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나라는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근거리 항공기 운항을 중단까지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시류를 거꾸로 가겠다는 것은 탄소중립과 탄소배출 감축이 허언이라는 것을 국토부가 나서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국토부는 제2공항 예산 425억원을 즉각 폐기하고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공항 방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 극한에 몰린 간호사들이 파업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코로나 방역예산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관광객을 더 받으라고 강요하는 제2공항 계획은 이미 도민사회와 환경부의 결정으로 그 생명을 다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공항 방역 포기와 이동 통제정책 포기로 인해 제주도는 여전히 과잉관광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문제와 하수 처리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은 도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는 국토부의 제2공항 예산안을 즉각 폐기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역의 세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서 즉각 국토부에 제2공항 예산안 폐기를 요청하라. 제주도의회 역시 불필요한 예산안 편성으로 또다시 제주도민의 결정을 무시하는 국토부에 적극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제2공항은 이미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인해 백지화 됐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끝.

2021년 9월 1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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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만 인간이냐 2021-09-08 09:43:25
서귀포시민들은 인간들도 아니냐

항상 너희들한테 희생해야하냐

너는 어디 쫄따구냐?

니 지식의 편협함과 이기심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제발 인간이 되거라

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느냐


지금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며
그에따른 위험도 감수하고 있잖냐

그리고 제주시 이권집단들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을 획기적으로 편히 이용할 수
있으며

서귀포 관광온 관광객들은 제주시들렸다
관광하고 다시 제주사 가야하는 불편 사라지고

니가 그렇게 따지려고 들었으면
말도 안되는 가덕도 신공항 따졌어야지
말이 앞뒤가 맞는거지

제발 인간이 되거라

그래야 잘살수 있다

명심해라
39.***.***.179

국가정책에 대해서 2021-09-08 09:34:12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간들

너희들 가덕도 공항

신속 추진하고 있는거 한반보거라
39.***.***.179

제주시민 2021-09-05 22:19:08
국토부는 물론 원가졸따구들과 국력당 보수꼰대들은 왜 제2공항에 병적으로 집착할까?
다 투기꾼은 아닐 텐데 말이다.
다 성산 구좌 남원 표선에 땅 가진건 아닐텐데 말이다.
다 건설사 사장도 아닐텐데 말이다.
개발의 욕망을 불어넣는건 국력당 아이들이 잘하는 짓이지.
도록 확장되고 주변 땅값 오르고 슬슬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서 마을에 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개발의 욕망을 마을 주민 마음에 팍팍 심어놔야 개발을 주창하는 정치집단을 지지하게 돼 있는거지.
떡고물이라도 줄듯이 주민들에게 사탕발림 공약 남발하는 것들이 다 국력당 하는 짓이지.
요즘은 민주당에 붙은 고장난 찌끄레기들도 따라들 하지.
실력도 신념도 가치관도 개판인 개발주의자들이 민주당 간판을 달고 주민들의 욕망을 이용해 도의회에서 놀고 있지.
119.***.***.202

제주시민 2021-09-05 22:12:24
항공사 이익이 제주도민의 삶 보다 더 중요하니까!
국토부 항공부서는 그저 항공사들의 이익대변자들일 뿐.
지역주민의 삶과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가고 싶은 사람 비행기 빨리빨리 타고 빨리빨리 퍼날라서 항공산업의 발전만 온다면 끝.
국토부 퇴임 후 보직 챙겨주는 곳은 이런 항공사지.
공항공사는 공항 임대료로 돈 벌지. JDC는 면세점 독점해서 돈 벌지.
그 많은 관광객 들어와서 쓰레기에 똥물에 교통체증에 부동산 폭등까지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한 불편과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제주도민만이 안고 부담하지.
관광지 늘어나고 관광객 폭증해서 제주도민이 얻은 이익 뭐 없다.
반대로 전국 최고 물가에 교통사고 사망율 1위, 강력범죄 발생율 1위, 소득 전국 최하위....집어치워라 제2공항!
119.***.***.202

당신들은 공항반대에 2021-09-05 20:11:24
왜 그리 병적으로 집착하는가

국책사업이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늘

제주시 이권단체인가

대저투기로 패가망신한 자들인가

성산읍 땅 애시당초 팔아먹고 멘붕온 사람들인가

공항에 반대하려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했어야지
당신들 도대체 왜 그러는거냐

무능한 이정부가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허니

어떤 사업이 가능하겠는가
12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