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새해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비 425억 원을 편성하며 사업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과 관련해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은 2일 논평을 내고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나. 제2공항 예산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곱진돈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심각한 횡포”라며 “예산은 누구의 돈이고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나.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 제2공항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도민이 해야 하고, 예산편성 역시 시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올해 2월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제2공항 철회 의사를 답했다. 그렇다면 제2공항 사업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경우만 보더라도 한국 관료제의 문제를 가늠할 수 있다. 시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정반대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이라며 “그런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돈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60조가 넘는다며 역대 최대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중 항공, 교통 분야에만 4234억 원이 편성됐다. 국민 의사와 반한다면 국비를 아무리 많이 확보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되물으며 “예산편성과 집행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면 국가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피력했다.
곱진돈은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제2공항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추진 의사를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나?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예산 전액 삭감하라 국토부가 2022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예산 425억 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또다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예산안에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는 것은 심각한 횡포 아닌가? 예산은 누구의 돈이고,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 제2공항 예산이 편성된 건가? 정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내리꽂듯이 이렇게 사업추진과 예산편성 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주도민이 내려야 하고, 예산편성 역시 시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교통 편리성을 위해서라고 말할 것인가? 올해 2월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이미 의사를 표했다. 제주 제2공항 철회가 그 대답이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국토부는 또다시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예산 425억 원을 반영하며 사업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많은 사안 중에서 이번 사안만 보더라도 한국 관료제 시스템의 문제를 가늠할 수 있다. 시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돈이다. 내년 국비가 600조가 넘는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60조 원이 넘는다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그 중 항공·교통 분야에만 4234억 원이 편성됐다. 해가 갈수록 국비가 커지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 지방정부는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 국민 의사와 반한다면 국비를 아무리 많이 확보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다면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예산 전액 삭감하고, 제2공항 추진의지를 접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