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법개정 ‘청신호’...“이번 국회서 다룬다”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법개정 ‘청신호’...“이번 국회서 다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재호 "제주 특수성 고려해 세종시와 공동추진...균발위서 다룰 것"

내년 6월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늘리는 특별법 개정 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관련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다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원 정수 권고안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 국회의원들과도 의견을 나눴다"며 "이 안을 받아서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때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수 증원은 타 지역과는 달리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공감대를 형성해 두 지역이 공동으로 문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두 특별자치시도의 의원정수 증원이 공통된 문제로, 이미 세종시당 위원장과도 어느정도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균발위) 안에 제주·세종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추진단이 있는데, 이를 가동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송영길 당 대표 체제로 전환된 이후 당 균발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균발위 내 입법추진단장은 김영배 최고위원이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부딪힐 수 있지만, 균발위 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경우 얼마든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배경이다.

실무를 담당하게 될 행정안전부도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며 일정 거리를 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주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시도와의 편차나 인구 상황 등을 함께 살펴봐야한다. 다만, 선거와 관련된 사안이다보니 정치적 중립의 문제도 있어 정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입장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행안부의 입장은 국회의 결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수 관련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지원을 통해 선관위가 추진할 수 있게끔 돕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원 정수 증원 작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정수 확대 방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확정함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이 권고안에는 제주특별법 제36조 특례에 따라 현재 43명인 의원 정수를 3명 많은 46명으로 늘릴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선거구 간 인구비례 3대1 기준을 반영하면 제주시 아라동은 지난 4월 기준 인구가 3만8137명, 애월읍은 3만7127명으로 최저 인구수에 비례한 상한선 3만2635명을 크게 넘어서 분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당초 인구수 미달 선거구 통폐합 내지는 교육의원·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의 방안도 논의됐지만, 정수 증원이 기대대로 통과될 경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논란의 확산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 정수 증원안에 대해 곱지 않은 도민여론은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추후 정수 증원 대안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거구획정위 회의를 재차 열어 정원 조정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달라진 선거구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9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9
특별법 개정해서 자율적으로 하자 2021-09-06 15:27:45
의원수도 도민 자율로 못 정하는게 무슨 특별자치도냐?
줄이든 늘리든 도민이 정해야지
223.***.***.18

아쉬움 2021-09-06 14:30:06
제주도의원이 왜 필요하나? 국회의원 따까리로?????? 제주 국회의원은 대선주자 따까리...!!? 잘들 하고 있네...
27.***.***.134

ㅎㅎ 2021-09-06 14:03:08
자기들 가방모찌 맨들젠 속암져.폐지가 정답,국캐의원은 1명으로.
106.***.***.10

다 바꾸자 2021-09-05 21:36:49
내년 선거에서 대통령 도지사 도의원 교육감

모두 정당이나 소속 패거리 다 바꿔서 없애자

도의회도 없애야한다
221.***.***.137

망할 것들 2021-09-05 19:54:56
야 !
기레기야 !
서민 혈세를 착취하는 짓인데 이게 청신호야 ?
그놈이 그놈이다.

혈세로 생계형 일자리 창출이 바람직한 일인가 ?
무보수 명예직하겠다면 약속은 어디가고,
국민을 봉으로 아나.
더듬어만지당은 혈세로 매표하는 짓을 당장 중단하라.
GSGG 놈들,
내년 선거에서 곡소리 나게끔 해야 한다.
2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