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품앗이 서명 논란 속 ‘비자림로 결의안’ 본회의 통과
환경훼손·품앗이 서명 논란 속 ‘비자림로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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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비자림로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찬성 26명-반대 7명-기권 2명 ‘가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이다. 

환경 훼손 논란으로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품앗이 서명비판 속에 결국 제주도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97일 오후 2시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용호 의원(성산읍,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 반대 7,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 처리는 발의 때부터 예상됐던 바다. 결의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인 고용호 의원 외에 여·야 의원 25명이 서명(공동발의)했다. 이는 전체 의석수(43)의 과반이 넘는 숫자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비자림로 확포장은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라 편도 1차선인 도로가 협소해 통행불편과 안전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추진하는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강조한 뒤 총사업비 242억원의 약 50%가 투자됐고 토지보상률이 99%에 이르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하지만 결의안에 환경단체 등의 반대활동과 관련해 전국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한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 환경부에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환경적 가치에 더 큰 고민을 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급기야 결의안에 서명했던 송창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려 깊지 못했다. 서명하는 과정이 허술했다“(결의안 발의로) 환경활동가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폄훼한 것에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심사 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겪긴 했어도 결의안은 결국 공동 발의자 26명 중 3명만 이탈하면서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 반대 7,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김용범, 박원철, 양영식, 이상봉,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의원 등 7명이 던졌다.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경미, 김태석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강철남, 고현수,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한영진 의원은 본회의장에 출석을 했지만, 재석 버튼 자체를 누르지 않는 것으로 심적으로 기권표를 던졌다. 이 중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의원은 결의안 발의 때 서명했지만, 표결에서 이탈한 셈이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회의에 불참했고, 회의를 진행한 좌남수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비자림로(대천~송당)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82일 첫 삽을 떴지만, 환경훼손 지적이 제기되면서 닷새 만에 공사가 중단되는 등 3년 넘게 공사 재개와 중지를 반복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5273차로 공사 재개에 나섰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밀조사와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그해 65일 공사가 또 중단됐다.

현재 환경단체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제주도는 환경부(영산강환경유역청)11월까지 환경훼손 저감대책 이행(보완)계획을 이행한 뒤 최대한 빨리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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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09-12 23:44:16
서쪽 또 갈라치기네???? ㅋㅋㅋㅋㅋㅋ 반대 6명중에 이상봉, 양영식이, 박원철이,,, 연동 노형 한림 서쪽파네잉?????? 존나 눈치 보이지 안햄샤??? 연동에 한명 김태석이는 그래도 기권해신게이??? ㅋㅋㅋㅋㅋ 연동에 강철남이 외도에 송창권이는 참석 안하고 ㅋㅋㅋ 민주당내에서도 동,서가 분명하게 갈리네이 ㅋㅋㅋㅋㅋㅋ

겐디 홍명환이야 이도이동이 지역구인디도 허는짓이라고는 제2공항 반대, 비자림로 반대만 외치는 외통수라부난 둘째 친다해도,,,,,,,, 조천 함덕의 현길호 너는 반대가 뭐냐??????? 조천, 함덕 동쪽 사람들이 비자림로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몰람신가??지역주민들이 현길호 너가 반대한거에 어떵생각할건고?? 조천읍의 도로는 아니지만, 비자림로가 넓혀져야 동쪽이 같이 발전하는거야 이 양반아
118.***.***.206

김희현의원은 비자림로 다니지맙써 2021-09-09 19:27:37
원래 집도 성산이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기다렸던 공사인걸 잘아는 댁이 어떻게 투표를 안할수가 있어?
성산사람이 제주시에서 도의원 출마해서 힘들까봐 유세때는 참석해서 응원했는데 이젠 응원안할랍니다
성산올일 있을때는 비자림로로 다니지맙써
성산사람들 투표안한 댁때문에 다 충격받아수다
223.***.***.152

성산읍민 2021-09-08 09:54:05
왜 언론은 반대단체의 소리만 보도할까요?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 의견은 무시하고 환경단체들의 편을 들어주는게 민주주의인가요?
어제 도의회에 공사진행을 촉구하는 성산, 구좌도민들이 가신건 어느언론에도 한줄도 안나오네요
어느 할아버지 한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전해들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비자림로에서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어느단체에도 속하지 않고 혼자 자발적으로 오셨다고 하셨답니다
교통량이 적다느니 사고가 안난다느니 거짓선동하는 반대댓글에 화가납니다일주일에 두세번 제주시를 넘어갈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사고현장이 여러번인데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공사를 못하게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23.***.***.196

의정사에 기록될 흑역사 ㅎㅎ 2021-09-08 09:23:01
이 안에 반대한 7인과 기권한 의원들, 재석했으나 투표 안 한 의원들은 그나마 고용호 김경학 수준은 아니라는게 인정됐지
교육꼰대들 수준은 아닌게 밝혀졌지
국력당 한심이들 수준은 아니라 다행이지
나머진 꼭 기억될거요 길이길이 ㅎㅎ
수눌음 결의안
품앗이 결의안
제주도의회 흑역사에 분명히 기록될거지
고용호 김경학 비자림로숲 파괴와 시민단체족쇄 촉구를 위한 여야도의원 품앗이연대결의안.
아주 두고두고 지방의정 역사에 기록되고 인구에 회자될 결의안이지 ㅎㅎ
모든 정치적 행위에는 정치적 책임이 따르지
서명한 의원들 꼭 기억해라.
도민들은 물론 국민들이 너희들 이름을 웃으며
추억할거다.
2021년 9월엔 이런 말도 안되는 똥 결의안도 의회에서 통과됐다네 ㅎㅎ
223.***.***.118

도민 2021-09-08 06:22:47
도청 2공항 직원1명만 찬성 댓글 달고..
닉네임 : 제주그린

도로관리과는 반대.. 침묵 시위...
.도로 국장은 환경영향 평가 불법인정..
과태료5백만원 처분 받아.강제퇴직 위기 처하다

.환경평가업체..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영업정지 3개월받고..또 과태료5백만원 추가요..
ㅡ반대단체에서 고발하면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실형 최소3년형 받는다...회사부도.폐업.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