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하위권’ 성적표에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강도 높게 질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전국 27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제주도 산하 공기업들 모두 ‘하위권’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존재의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차제에 지방공기업뿐 아니라 도 산하 13개 출자출연기관 모두에 대한 경영실태 재점검을 통한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릴 것을 주문했다.

좌남수 의장은 9월7일 오후 2시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난 뒤 폐회사를 통해 “엊그제 행정안전부가 전국 272개의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행안부 평가결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광역상수도)가 전국 최하위원인 ‘라’ 등급을 받았고,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역시 하위권인 ‘다’ 등급을 받았다.

좌남수 의장은 “올해는 코로나 대응 평가지표가 포함돼 코로나 위기극복 노력도 평가했지만 4개 기관 모두 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으로서 과연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도민들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투자 대비 성과를 믿고 맡겼지만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경영성과는 저조하고 각종 비위 의혹이 발생하는가 하면 늘어나는 재정지원으로 도의 재정건전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차제에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도 산하 13개 출자출연기관 모두에 대한 경영실태를 철저히 재점검해 방만한 경경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 추경’으로 명명된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보다 촘촘한 예산 편성과 운용을 당부하는 한편 일반회계에서 처음으로 100억원이 전출된 관광진흥기금의 기금 목적에 맞는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운용상의 개선을 당부했다.

좌남수 의장은 특히 “도민 2만5천 중소상인에게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지원하도록 예결위 계수조정을 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며 세제감면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가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또한 당초 예상을 밑도는 84%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듬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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