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道, 탈석탄 금고지정 의지 환영”
제주환경운동연합 “道, 탈석탄 금고지정 의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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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탈석탄 지표 평가항목 반영”…환경운동연합 “평가 배점 높여야”

금고 업무 담당 금융기관 선정 공고를 앞둔 제주도가 탈석탄 지표를 평가항목에 반영한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탈석탄 지표를 활용하는 등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지방정부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7월 21일 제주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탈석탄 지표를 평가항목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금조 조례 개정 시 탄소 중립 기여도에 포함할 수 있는 탈석탄 지표에 대해서도 평가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탈석탄 금고지정 의지를 환영한다. 기후위기 최전선인 제주도는 도민 안전과 생명, 제주 자연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제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탈석탄 실천에 더 노력한 금융기관이 1순위 금고로 지정되지 못한 사례가 타 지자체에서 있었던 만큼 탈석탄 금고가 제대로 지정되기 위해선 실효성 있게 탈석탄 지표를 평가하는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제주도의 탈석탄 관련 평가 배점이 2점에 불과해 금고지정 시 탈석탄 실천에 따른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이 탈석탄을 선언했기 때문에 탈석탄 투자 철회와 투자금 회수,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탈석탄 의무를 지는 국제사회 협력 및 네트워크 참여 등을 더 많이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탈석탄 지표가 유효하려면 관련 평가 배점을 높여 탈석탄 지표가 금고지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총 11점이 배정된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과 기타사항에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실천과 투자를 했는지 평가해 배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지자체로는 제주가 처음 탈석탄 지표를 금고 운영 금융기관 선정에 활용한다”면서 “탈석탄 금고지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달고 금융기관 역시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전문] 제주도 탈석탄 금고 지정 의지표명 환영한다
- 탈석탄 지표 평가항목 세부기준에 2개 지표 포함
- 유의미한 탈석탄 금고 지정 위해서는 탈석탄 지표 배점 강화 필요

제주도가 탈석탄 금고 지정을 위한 탈석탄 지표활용 등에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회신 답변을 통해 ‘우리 도는 지난 7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탈석탄 지표를 평가항목에 반영하였다’라고 밝히며 “향후 도 금고 조례 개정시에 탄소중립 기여도에 포함할 수 있는 탈석탄 지표에 대하여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탈석탄 금고지정 의지표명을 환영한다. 이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제주도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 제주의 자연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이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

다만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사례처럼 탈석탄 지표를 활용했으나 정작 탈석탄 실천에 더 노력한 금융기관이 1순위 금고로 지정되지 못하고 밀려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탈석탄 금고가 제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실효적으로 탈석탄 지표가 평가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의 탈석탄 관련 평가 배점은 2점에 불과해 금고 지정시 탈석탄에 대한 실천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탈석탄을 선언한 상황이므로 선언 여부 보다는 탈석탄 투자 철회와 투자금 회수,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탈석탄 의무를 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네트워크 참여 등을 더 많이 평가해야 한다.

또한 탈석탄 지표가 유효하려면 관련 평가 배점을 상향해 탈석탄 지표가 금고 지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총 11점이 배정된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과 기타사항에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실천과 투자를 했는지를 평가하여 배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로는 제주도가 처음으로 탈석탄 지표를 금고 운영 금융기관 선정에 활용한다. 그만큼 제주도에 많은 기대가 쏠릴 수밖에 없다. 첫 시작을 여는 만큼 그 책임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가 탈석탄 금고지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주길 바란다. 또한 금융기관들도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 끝.

2021. 09. 0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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