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공정위는 LPG 가격담합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제주도내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KBS제주방송총국 보도에 따르면 도내 LPG 충전사업자 4개 업체가 지난해 11~12월 사이에 LPG 판매점에 공급하는 충전단가를 kg당 90원~130원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kg당 10원~20원 정도 인상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판매점들과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공급단가를 책정해 통보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도내 LPG 충전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는 4개 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서로 짜고 가격을 인상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도내 충전사업자 대표들이 수시로 만나 가격 인상을 논의했다”는 전직 LPG 충전사업자 임원의 내부 고발까지 나온 터라 가격담합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는 도내 LPG 충전사업자 3개 업체가 투자약정서를 체결해 ‘제주산업에너지’라는 신규 충전사업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 관리하려고 시도한 구체적 정황도 나왔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취사·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LPG는 서민가계와 공동주택, 음식점, 택시업계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필수 소비재로,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LPG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LPG 충전사업자들이 제 잇속을 챙기기 위해 도민생활 연료인 LPG 공급가격을 서로 짜고 인상했다면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자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소매점인 LPG 판매점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실 LPG 가격 담합 의혹은 이번은 처음이 아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온다. 그러나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곤 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다르다. 구제적 정황 증거는 물론 내부 고발자까지 용기 있게 나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제 공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LPG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 역시 이 문제를 수수방관만 할 게 아니라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즉각적인 자체 조사를 통해 LPG 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1년 9월 13일
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