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60년 묵은 서울공화국 끝내야…제주 환경자치도로 만들 것”
김두관 “60년 묵은 서울공화국 끝내야…제주 환경자치도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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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 대선 예비주자 人터뷰]②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을 분권균형국가로 완전히 개편해야” ‘5극 2특’ 체제로 전환
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로 다가왔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제주를 찾는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의 국정 철학과 제주현안에 대한 견해, 그리고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 및 정책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 각 대선후보들이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제주도에 대한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야 대선주자들의 서면인터뷰를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 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김두관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김두관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김두관 국회의원은 제주발전 구상과 관련해 “60년 묵은 서울공화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전국을 5(메가시티)-2(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고, 제주를 환경자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제주발전을 위한 준비된 공약을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김 후보는 또 제주를 명실상부 세계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 15년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2공항 등 제주지역 사회의 여러 갈등 이슈들로 인해 자치역량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싶다특히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은데,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굳이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행자부장관을 지냈고, 지방자치단체장(경남도지사)을 역임하며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한계를 온 몸으로 체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전략과 관련해서는 제주가 가진 청정 환경 보전과 그린에너지 전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선도하면서 분권 자치도의 상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전제하에 제주의 공항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주의 공항인프라 확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2공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주국제공항의 바다를 이용한 확장 여부나 기존 여타의 공항(정석비행장)을 이용하는 것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것과 별개로 기존 공항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모든 신생아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 공적기관에 신탁한 후 20세에 6천만원을 수령하도록 하는 국민기본 자산제실시 1가구1주택 국가책임제 실시 비수도권 지방대학 석·학사 과정 학생을 대상 평생기본교육제 실시 일자리 250만개 창출 및 메가시티별 산업 포트폴리오 구성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제주지역 표심을 공략했다.

인간 김두관 Q & A.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김두관 국회의원 / 그래픽-문준영 기자

 

Q.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0년 묵은 서울공화국,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울공화국을 만들었고, 그 덕에 이렇게 성장했지만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부동산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은 메말라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과 불평등을 깨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 “기득권을 뚫고 개혁을 해나갈 사람, 그 적임자는 바로 나 김두관

Q. 왜 김두관이어야 하는가?

기득권을 뚫고 개혁을 해나갈 사람, 그 적임자가 바로 저 김두관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분권균형국가로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행자부장관을 지내며 느낀 것은,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잘 먹지도 않는 반찬을 상에 올려놓듯 구색 맞추기로 균형발전 공약을 내놓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Q. 대표 공약(우선순위 5)을 소개해 달라.

첫째, 전국을 52(5개 메가시티, 2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국토균형분권부를 신설하고, 행정수도를 완성, 사법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기본자산제 실시해 모든 신생아에게 3천만원 지급, 공적기관에 신탁 후 20세에 6천만원을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전환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셋째, 1가구1주택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주택 공기업을 통한 무주택가구에 원가 분양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책 모기지로 국가가 주택금융을 보조하겠습니다.

넷째, 평생기본교육제를 실시해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석사·학사 과정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범용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실시해 사회적 갈등이 크고 내용이 중대한 법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김두관의 DNA(데이터, 네트워크, 에이아이)경제로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고, 메가시티별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습니다.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4.3특별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실천

Q. 제주발전을 위해 준비된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저는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도로 만들 것입니다. 제주를 환경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제주가 세계환경 중심도시로 만들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또 세계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지도록 평화대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4.3특별법 전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실천을 해나가겠습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넘었다. 참여정부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경남도지사) 출신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15년 어떻게 평가하나.

출범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제주도민들의 인지도와 관심이 아직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는 특별자치도가 지역사회 경제발전이나 제주도민 복리증진 기여도가 50% 내외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공항 등 제주지역 사회의 여러 갈등 이슈들로 인해 자치역량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많습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굳이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됐다. ‘지방분권 전도사로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우선은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게, 재정과 운영에 있어 더 강력한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치도의 도입이 분권의 선도적인 모형을 만드는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국을 52특 체제로 완전히 분권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합니다. 저는 제주가 가진 청정환경 보전과 그린에너지 전환, 평화와 인권의 가치 선도를 통한 선도적인 분권 자치도의 상징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공항, 도민의 자기결정권 존중 전제하에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 모색해야

Q. 제주(성산) 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결정 이후 전면 재검토 보완 후 재추진 현 제주공항 확장 정석비행장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제하에서 제주의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제2공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대안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제주국제공항의 바다를 이용한 확장 여부나 기존 여타의 공항을 이용하는 것 등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기존 공항의 시설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Q. 끝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주도민 여러분, 김두관입니다. 제가 행자부장관을 하고나서 얼마 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됐습니다. 그간 제주가 자치도로 자리매김하고, 국제적으로도 각광을 받게 된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치역량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또 제주도가 가진 역사와 문화 가치를 가장 잘 살려내도록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일에 적임자는 바로 김두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김두관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김두관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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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꾼 2021-09-15 08:21:08
환경사기꾼들 -벼락거지, 부동산사기꾼 - 벼락부자
118.***.***.49

도민 2021-09-15 03:20:39
요즘 제주의소리 댓글은 부동산사기꾼들만 다나 보네ㅎㅎ
223.***.***.71

11 2021-09-14 20:51:34
내로남불, 이중잣대 민주당은 4년동안 나라 작살 냈으면 얼굴 들이밀지좀 마라. 젤 나쁜 놈들은 어떤 논리도 없이 종교처럼 민주당 떠받드는 놈들이고.
221.***.***.3

ㅇㅇ 2021-09-14 15:47:44
민주당은 걍 꺼지세요 잘한게 뭐가있다거 자꾸 나대냐
1.***.***.195

할망 2021-09-14 14:53:03
대권 지지율 꼴지 1%대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1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