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도 약속했는데 제주4·3 선택적 재심 논란
박범계 장관도 약속했는데 제주4·3 선택적 재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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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월2일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4.3특별재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월2일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4.3특별재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희생자 배·보상 차등지급 방침으로 논란을 빚은 행정안전부에 이어 이번에는 법무부가 4·3 불법 군법회의와 관련해 선별 재심을 검토하면서 4・3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한 일괄재심이 이행돼야 한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주관부처에 촉구했다.

올해 3월 공표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 제14조에는 4·3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를 명문화하고 있다.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고등군법회의 명단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범위와 대상을 두고 실무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 2530명 중 4·3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600여명을 배제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제주4·3 추념식 전날인 올해 4월2일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검에 얘기해서 일괄재심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배·보상 문제와 함께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였다”며 정부와 국회가 애초 일괄재심을 추진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협소한 법 해석으로 재심을 선택적 수용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선택적 재심 청구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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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장관이라니~ 2021-09-14 17:35:22
장관이전에 본인은 민주당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쓰래기가 공정해야할 법무부 장관이니~ 나라가 개판이지!!!!
112.***.***.228

할망 2021-09-14 15:02:04
범개란 놈은 유달리 선택적을 좋아 한다. 보편적 상식적이 호히려 공평하지 니가 강조하는 선택적이란 니들 패거리들만을 위한 일할때 써먹는 말이어서 별로 설득력이 없는 소리다.
124.***.***.47

사찰유격중대 2021-09-14 14:36:40
4·3기념사업위원회는 무슨 단체인가? 4.3의 모든일에 관여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리게 한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였다"고? 그 당시 정부는 허수아비 정부인가? 그 정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고등군법회의 군사재판 판결문은 6.25한국전쟁때 소실되었다.
124.***.***.141

하르방 2021-09-14 08:43:02
박범계 약속을 믿는 사람은 딱한명 뿐이다
선거법 관련떄 박범게가 제주에와서 특정인 선거관련 했던말 말고 믿을 것이 있을까? .
211.***.***.106

아쉬움 2021-09-14 08:38:59
또,!! 민주당 인간들에게 속는구나!!! 하긴 저들 민주당이란 구석이 다! 구라...설탕발림에 넘어간 도민, 희생자가족들이 불상할 따름이지...가장 위 대가리부터..도의원이란 불필요한 인간들까지....민주당이란 이런인간들이 집합체구나를 설명하는 거다! 이제부터라도 믿지 말아야 한다! 지들 이익ㄱ을 위한 대모들만 하다 지들 세상이오니 모든걸 망치고 해처먹는 구나! ...아이구!!!!
27.***.***.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