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추행 제주시 전 국장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부하직원 추행 제주시 전 국장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해 실형에 처해진 제주시청 전직 고위공무원 김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시청 국장 출신인 김씨는 부하직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상습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5개월간 1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습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면목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10월 김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4
전관쓰세요. 2021-09-14 20:50:57
전관쓰면 집유 가능.
5년 구형, 2년 6개월 까지 가능.
딱 집유 가능. 돈 쓰라는 소리.
180.***.***.41

.. 2021-09-14 20:23:09
11번이 상습이 아니면 뭐냐? 2심에서는 꼭 제대로 판결하길 바랍니다.
11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