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청문회 지적 해소노력, 코로나 대응 등 감안 적합” 경과보고서 채택

제주도의회가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해 일부 미흡한 면이 있지만 도정의 안정적 운영과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을 종합적 고려할 때 재임명하는게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9월16일 고영권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오후 5시40분 ‘적격’ 취지의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에 앞서 고영권 예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2020년 청문회 때 지적받은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정무부지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성숙한 자세로,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영권 예정자는 특히 “구만섭 권한대행을 잘 보좌해 코로나19 장기화를 비롯해 절박하게 대책을 필요로 하는 도정 현안들을 꼼꼼하게 알뜰히 챙김으로써 민선 7기 도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토지 처분 및 처분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무부지사 소관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 질문이 주를 이뤘다.

특히 축산 분뇨 및 악취 저감대책, 농업용수, 농민수당 지급 등에 대한 의지를 추궁하는데 의원들의 화력이 집중됐다.

결국 청문위원들의 판단은 ‘적격’이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청문경과 보고서에서 “도지사 중도 사퇴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도정의 안정적 운영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직전 정무부지사 역할을 수행했던 예정자를 재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청문회 과정에서 토지 취득과정 등 일부 문제점 확인과 축산악취 문제 등 정무부지사 소관 현안 해결 의지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사과와 인사청문 후 토지매각 추진, 증여세 납부 등 지적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 주요 현안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채택된 청문경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된 후 임명권자인 제주도지사(권한대행)에게 송부된다. 그렇다고 청문경과보고서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도지사는 청문경과보고서 적격-부적격 의견에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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