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의 역습’ 영리와 공공 사이에 낀 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병원의 역습’ 영리와 공공 사이에 낀 제주헬스케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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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선언 현주소] ⑤실천조치 5호 제주헬스케어타운...갈 길 먼 공공의료 복합단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020년 10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에서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청정과 공존은 도민이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송악산과 주상절리 등 구체적 지명까지 언급하며 선언 이행을 약속했다. 반면 선언 10개월 만에 대선 출마를 이유로 돌연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면서 실천조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송악선언 1년을 앞두고 실천조치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6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020년 12월15일 제주도청에서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인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020년 12월15일 제주도청에서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인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제주헬스케어타운을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키워가겠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퇴임 전 제주헬스케어타운을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겠다며 보건복지부와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까지 제안했다.

원 전 지사의 포부와 달리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소송에서 패소했다. 병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은 의료단체 반발에 부딪혔다.

헬스케어타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339㎡에 총사업비 1조5674억원을 투입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사업자로 참여한 중국 녹지그룹은 제주 현지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통해 1단계 사업으로 콘도미니엄 400세대와 힐링타운 228실,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연달아 지었다.

2단계 사업으로 힐링스파이럴호텔 313실과 텔라소리조트 220실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중국의 해외투자 제한으로 자금조달 문제가 불거지며 2017년 6월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의 물꼬가 트였다. 녹지측은 2017년 7월28일 건물 준공후 병원 개설 준비에 나섰다.

반면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내줬다. 녹지측이 이에 반발하며 실질적인 병원운영에 나서지 않자, 2019년 4월 병원 개설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녹지측은 곧바로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섰지만 2020년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올해 8월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제주도는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상고심마저 패소할 경우 개설허가 취소는 없던 일이 된다. 내국인 제한 조건도 재차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JDC는 의료복합단지 사업 재개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296억원을 직접 투자해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연면적 9000㎡, 지상 3층 규모의 의료서비스센터를 짓고 있다.

2022년 초 건물 준공에 앞서 국내 최대 종합건강검진 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KMI)의 제주분사무소 유치에 성공했다. 진료 분야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종합건강검진이다.

JDC는 의료기관 추가 유치를 위해 제주도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도 요구했다. 제주도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지만 선뜻 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침은 ‘제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가 불가하다’며 임대를 통한 의료법인 운영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제주도는 JDC의 요구를 수용해 현행 지침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건물에 허가한다’는 예외조항을 담기로 했다.

반면 의료단체는 ‘의료법인이 임차한 건물에 입주하면 임대인이 개설한 각종 영리사업과 결합한 편법적 부대사업은 물론 각종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며 반발했다.

제주도는 유원지 개발사업 재정비 계획에 따라 JDC를 통해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소송은 대법원 확정 직후 4자(정부-도-JDC-녹지)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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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 2021-09-25 12:39:02
영리병원 반대합니다.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하고 지켜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못배우셨나요... 제발 돈 때문에 사람의 건강과 목숨을 팔지말고. 지켜야할 것은 지킵시다.
222.***.***.145

성산 투기꾼 박멸 2021-09-24 20:12:56
남원 표선 조천 구좌 및
서귀포 동지역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신시가지 중문)
정석비행장 활용으로 이미 대세가
굳혀졌다.

무산된 성산공항 집착말고,
진정한 서귀포 신공항 추진해서,
남조로 확장 조기개통!

서귀포-정석공항-구좌
직선도로 개통!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성산투기꾼들이
새로운 대안 논의 못하게 발목잡네
어휴 말로만 서귀포시 발전
속으로는 성산 땅값 유지해달라 징징

제주공항 첨단화 추진 및 정석비행장
보조공항으로 서귀포신공항 추진!
투 트랙이 정답!

수몰위기 난산 신산 온평을
공항수혜지역으로 탈바꿈! 성산투기꾼 폭망!
39.***.***.188

도민 2021-09-24 18:26:40
제주도에서 새로운 걸 뭘 하려면 참으로 참으로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평소에 제주 사람들이 카지노가 있는지는 알까요? 다만 언론에서 자꾸 언급되니 있는 줄은 알겠죠~ 카지노 보다 오히려 경마장이 우리도 민에게는 더 나쁜 영향을 줍니다.. 현재 제주도민이 카지노에 가서 돈을 쓰는 일은 없어도 경마장에는 매주 제주도민의 피같은 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생긴다면 그게 뭐 어때서요 공공의료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주도민이나 국민이 제주도 내에서 카지노를 가는 일은 없습니다.
123.***.***.172

Karo 2021-09-24 18:11:10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은 국내 수요에 맞게 To가 형성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을 우선해야한다는거ㅛ
영리법인일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겠죠?
특히 도서, 서남해안 지방은 대학병원급 시설이 부족한데. 저곳은 실력이 상당한 의료진이 몰리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료법상 병원은 비영리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상법상 영리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상 영리단체로 규정되어 있는건, 의료법상 비영리집단이지만 상대적으로 고수입을 가져가므로 세금은 제대로 다 걷어가기 위함에 있을뿐 다른 취지는없습니다 (비영리집단은 세금 일부 감면해줌)

결국 세금문제를 제외하면 의료법상 국내병원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영리법인 병원을 세우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125.***.***.3

0000 2021-09-24 15:54:50
역대 제주도 도지사란 사람들이 벌려놓은 일들 보면 기도 안찬다
제주도 말아먹을라고 작정한 사람들 같으니...
223.***.***.2

도민 2021-09-24 11:53:49
거기 계획과는 다른 중국인 콘도는 왜만든거냐??
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