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대선 예비주자 人터뷰] ⑤이낙연 전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네거티브 아냐! 검증 선 지키고 있다…정세균, 국정 멘토로 모시고 싶어”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9월 치러진다. 여·야의 경선버스가 본격 출발하면서 제주를 찾는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의 국정 철학과 제주현안에 대한 견해, 그리고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 및 정책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 각 대선후보들이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제주도에 대한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서면인터뷰를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 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으면 민주당과 보수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말로 에둘러 비판했다.

‘왜 이낙연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도덕적으로 당당한 대통령”, “품격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대통령”, “절제되고 기품 있는 언어 사용” 등을 언급하며 1차 슈퍼위크에서 1위를 차지한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웠다.

‘경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뜨거워 ‘원 팀’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공인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자라면 배우자 등 가족도 검증을 피해갈 수 없다. 다만, 불명확한 소문이나 추측으로 상대 후보를 흠집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 선을 지키고 있다”며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말했다.

‘만약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로 호흡을 맞추고 싶은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미애에 ‘검찰개혁’, 김두관에 ‘균형발전’, 이재명에 ‘행정개혁’, 박용진에 ‘공정거래’를 의뢰하고 싶다고 했고, 중도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는 국정 전반의 멘토로 모시고 싶다고 했다. 또 예비경선에서 함께 했던 최문순 강원지사와는 취직, 육아, 사회책임제 등 좋은 정책을, 양승조 충남지사와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제도 정책을, 이광재 의원과는 미래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추진하고 싶다며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원 팀’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과 감사원 수장으로 있을 때 정치수사, 정치감사를 벌여놓고 문제가 되자 헌법이 정한 임기를 박차고 나와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공정’과 ‘법치’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대신했다.

Q. 캠프 내에서는 ‘이재명 리스크’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다. 이재명으로는 정권연장이 힘들다는 건가?

지금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민주당의 정신을 잘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으면, 민주당과 보수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했던 선배 당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

Q. 경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뜨겁다. 최종후보 선출 이후 과연 ‘원 팀’ 가능하나?

공인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자라면 배우자 등 가족도 검증을 피해 갈 수 없다. 다만 불명확한 소문이나 추측으로 상대 후보를 흠집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 선을 지키고 있다.

이낙연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제주의소리

Q.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국무총리로 호흡을 맞추고 싶은 후보가 있나? 이유는?

여·야 모든 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빌릴 것이다. 우리당의 추미애 후보께는 검찰개혁을, 김두관 후보께는 균형발전의 지혜를 빌리고 싶다. 이재명 후보께는 행정개혁을, 박용진 후보에게는 공정거래 결성, 확립을 의뢰하겠다. 정세균 후보(13일 후보직 사퇴)는 국정 전반의 멘토로 모시고 싶다. 예비경선을 함께 했던 최문순 강원지사에게서는 취직, 육아, 사회 책임제 등 좋은 정책을 받아서 지혜를 얻고 싶고, 양승조 충남지사와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제도 정책이 매우 좋아서 함께 할 것이다. 이광재 의원의 미래산업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함께 추진하고 싶다. 더불어 우리당의 더 많은 의원들의 지혜를 항상 구하겠다.

Q. 본선에서 맞붙을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는 누가 될 것으로 보나? 이유는?

윤석열, 최재형 우선 그분들의 출마 선언 명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야말로 어떤 정권보다도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해줬다.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까지 말씀하셨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감사원장은 현직 시절부터 정치수사, 정치감사를 벌였다. 그러다 문제가 되자 결국 현 정권을 비난하며 헌법이 정한 임기를 박차고 나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직위를 활용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과 감사원 수장을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공정’과 ‘법치’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Q. 진영을 뛰어넘어 협치 가능한 인물을 꼽는다면? 이유는?

당 대표 당시 여·야와 정책 협치를 통해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협치 가능한 특정 인물을 꼽기보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께 상생의 정치로 보답하겠다.

Q. 기자 출신이다. 언론중재법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지난 9월1일, 여·야 합의 통과를 위해 8인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9월8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서 법사위에 통과한 개정안이 원만하게 논의해 좋은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 분명한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시아 최고로 인정되고 있으니까 언론 피해구제도 그에 걸맞게 준비돼야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행법은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의 경우 벌금 1천만 원 이하 받는다. 그런데 그것으로 치유되지 않는 상처도 있을 것이다. 언론이 힘없는 일반 국민들의 상처에 대해서도 민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다.

Q.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결과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출신이 야당 대선후보로 나선 상황이 됐다. 지난달 8월19일, 김종민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3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대선 경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이 수사·기소 완전분리에 합의하고, 올 정기국회 안에 입법 처리해줄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열망은 여전히 뜨겁다. 미적거리다 올해를 넘기면 수사·기소 분리는 멀어질 수 있다.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뜻을 같이 해주시리라 믿는다.

둘째로 국민참여재판 전면 실시를 제안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도, 사법부 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특히 형사재판은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판이 정치권력의 입김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법관 개개인의 여러 성향에 따라 흔들린다고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실시 중인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제안은 검찰총장 국민참여 인사추천제 도입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인사추천위가 5인 정도의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인사추천위가 최종 2인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법원장, 감사원장, 공영방송사장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당대표 시절, 공수처 설치와 민생범죄 등 수사종결권의 경찰 이양을 포함한 검찰개혁의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미완의 개혁을 올해 안에 완수하겠다. 그 토대 위에서 4기 민주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2030세대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다. 이들의 표심을 되돌릴 묘수가 있다면.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랜 시간 소모적인 분열의 길을 걸어왔다. 사회 곳곳의 갈등이 표출되기 전에 예방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예방을 위한 소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 정치는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하고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가 이념, 계급, 세대, 젠더 등으로 갈라치기 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제가 집권하면 다양한 갈등을 완화하면서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 갈등이 터지기 전에 평상시 소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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