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 임금격차 해소’ 정책포럼
제주지역 여성들의 평균 임금 수준이 남성의 66.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산하 13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제주연구원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2배 이상 차이가 난 반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100 대 96.6’ 비율로 가장 양호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와 의원연구모임 성평등포럼(대표 김경미),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은 27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신승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제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임금격차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임금공시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이 2020년 하반기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여성들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에 비해 33.3%가 적었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57%로 격차가 가장 컸고,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49.9%) △부동산업(48.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3.9%)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가 천차만별이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12월까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했다.
조사결과, 중위임금 성별격차가 가장 큰 기관은 51.0%를 기록한 제주연구원이었다. 이는 남성이 월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49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38.0%),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37.5%)에서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임금격차가 3.4%에 그쳤다. 남성 직원이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96.6만원을 받는 셈이다. 서귀포의료원(4.6%), 제주도개발공사(12.8%)의 경우 남녀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덜 벌어졌다.
신 연구위원은 “여성비율이 높더라도 상위직급 비율 또는 장기근속 비율이 낮은 경우가 나타나고, 임금격차 감소에 비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은 남성과 같은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얻더라도 승진이나 장기고용 유지 기회가 여성에게 더 제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성별 임금격차가 단순 소득차이가 아닌 근로환경, 직장문화 등을 포함한 구조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제주도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 제정 △제주도 성평등 임금 공시제 표준(안) 마련 △제주도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제주도 성별임금 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성평등 노동정책을 견인하기 위한 전담부서 등 추진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