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벼랑끝 내몰린 제주경제...개인·법인 파산신청 급증
코로나로 벼랑끝 내몰린 제주경제...개인·법인 파산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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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계월보 분석, 제주 2020년 개인 파산신청 715건...전년대비 22% 증가
연도별 제주지법 파산신청 변화 추이. ⓒ제주의소리.
연도별 제주지법 파산신청 변화 추이 / 그래픽=이동건 기자 ⓒ제주의소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제주 개인·파산 신청이 늘고 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 같은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매출부진에 의한 악순환의 결과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걱정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제주의소리]가 법원 통계월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신청은 715건에 달한다. 법인파산신청도 15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신청의 경우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보다 22% 정도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 제주 파산신청건수는 ▲2016년 개인 521건, 법인 2건 ▲2017년 개인 480건, 법인 8건 ▲2018년 개인 565건, 법인 9건 ▲2019년 582건, 법인 8건 ▲2020년 개인 715건, 법인 15건 등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된 지난해 유독 파산신청이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신청은 433건에 달한다. 법인도 7건이 신청됐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개인파산신청 433건 중 26건이 파산선고전 인용됐다. 또 2건이 파산선고후 종결되고, 26건이 파산선고후 폐지됐다. 

최근 5년간 1~8월 제주지법 파산신청 변화 추이. ⓒ제주의소리.
최근 5년간 1~8월 제주지법 파산신청 변화 추이 / 그래픽=이동건 기자 ⓒ제주의소리

8월까지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7건의 경우 9월13일 기준 인용되거나 기각, 취하된 사례는 없다.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지난해와 올해의 파산신청 증가가 뚜렷하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7~2019년 개인파산 신청은 400건을 밑돌았지만, 코로나가 퍼진 지난해와 올해는 400건을 훌쩍 웃돌았다. 

연도별 1~8월 개인파산 신청은 ▲2017년 1~8월 개인 326건, 법인 5건 ▲2018년 1~8월 개인 367건, 법인 6건 ▲2019년 1~8월 개인 382건, 법인 3건 ▲2020년 1~8월 개인 473건, 법인 11건 등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따라 파산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회생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제주지법에 724건이 접수됐는데,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연도별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2016년 940건 ▲2017년 843건 2018년 987건 ▲2019년 1189건 ▲2020년 1177건 등이다. 

제주지역 제1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영업시간 규제 등의 여파로 도내 자영업자들과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매출부진이나 매출감소의 어려움을 2년째 견디고 있다"며 "금융권 대출이나 대출연장 역시 쉽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 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정부도 금융권 대출이자 유예 조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매출부진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개인 또는 법인 파산 신청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이어질 경우 현재 인공호흡 수준으로 견뎌내고 있던 개인이나 법인의 파산신청은 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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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미 2021-09-29 09:12:10
대출이자 유예는 더 타락 시키는 일밖에 안돼
물이 더 썩어갈 뿐
답답하긴 하지만 풀건 풀어야 된다.
223.***.***.92

2021-09-29 08:59:57
하루 빨리 제2공항 진행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121.***.***.88

도민 2021-09-29 06:39:36
말도안돼는 방역지침. 코로나 정치방역 이 모든것이 제주도를 망하게한거다 이 무능한도청 공무원 개 돼지들아
106.***.***.89

도민 2021-09-29 04:50:12
공항지엇으면 벌써 경제선순환 시작되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연보호를 위한 기금과 동부지역이나마 상하수도 및 생활인프라 확장이 되고 있을텐데...안타깝네요. 개발을 안하면 제주가 부강해진다는 그사람들은 어디로 튀었나요?
64.***.***.98

포그니 2021-09-28 21:47:30
제주도 자연 보호 , 개구리 맹꽁이 보호,철새보호, 숨골보호,대기업 없고 공무원이 최고인 지역,농사짓고 살고프다 발악하는 지역, 국제자유도시 포기하는지역,관광객 많다고 오지말라는 지역,젊은 사람들은 좋은 직업없어 떠나가는 지역,말특구로 말로 먹고살지못하는 지역,신공항등 인프라가 필요없다는 지역
10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