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시행한 지 1년만에 '자유학기제'로 전환하기 했지만 학교현장과 전혀 협의 없이 진행하면서 '관치행정'이라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5일 오후 4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관치 교육과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도교육청이 지난 9월14일 '2022 제주형 자유학기-진로 연계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을 공개했다"며 "계획안을 보면 현재 중학교 1학년 중심의 자유학년제를 1학년 한 학기 자유학기제로 변경하고, 3학년 2학기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자유학년제가 올해 모든 중학교에 도입됐고, 시행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이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선 2022년도 교육과정을 이미 결정하고 실시계획 보고를 끝낸 상황인데 학교현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청은 학교자율을 강조해 왔지만 자유학년제를 학기제로 축소하면서 일방적인 지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2018년부터 이미 전국적으로 자유학년제가 시행돼 학교 자율적 결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도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을 백지화시켰다"고 성토했다.

전교조는 또 "도교육청의 관치 교육행정 추진은 교육부 교육과정 총론에서 학교자율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또한 교육과정 편성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관치 교육과정 추진을 중단하라"며 "부당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침해하는 학교교육과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